대한민국 정부의 고 김대중 국장결정이 취소되어?하는 이유

1.     헌법 위반

A.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당성 저해.

고 김대중(이하 망인이라 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전력에서 보다시피 합법적인 반정부 투쟁을 뛰어 넘어 비합법 半 合法 투쟁까지 불사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까지 공공연하게 도전하였고, 대통령 직에 있을 때는 제2의 건국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외의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기도를 노골화 공식화하여 추진한 바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명백하게 도전한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불법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북송금을 통해 결국 북한 김정일 체제가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혁혁한 지원과 도움을 주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존립에 근본적이고도 중차대한 위협을 초래한 바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할 것이며 6.15선언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추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을 뛰어 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안에 합의하고, 그 합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위태롭게 하였다. 또한 퇴임 이 후 서거하기 직전까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재제 결의안 실천에 대해 김정일 체제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북한 김정일 체제를 두둔 비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미명하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기 까지 하였던 바 이 역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저해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망인이 서거한 이 후 이 명박 정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지 않고(이에 대해서는 다음 2. 3. 4. 5. 6. 에서 자세하게 기술할 것이므로 이로써 갈음함)

 국장을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통성과 정당성을 저해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장을 통해 망인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함으로써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호국/순국영령들과 그 유족과 망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수 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앞으로 해 마다 때 마다 망인에 대해서 추모와 추앙의 예를 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통성 정당성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며, 이로써 앞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호국/순국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추앙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엄숙하고 경건한 장으로 지켜가야 할 국립현충원이 앞으로 두고 두고 국민 대립과 갈등 충돌의 장이 되도록 한 것은 국민통합은 커녕 오히려 국민반목과 대립 갈등의 증폭과 상시화를 초래할 위험이 다분하다 할 것인 바 이는 정치공동체인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B.    비례 원칙에 위배, 평등의 원칙에 위배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그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는 합법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법 집행자의 기초적인 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회의, 그리고 주무부 장관은 망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만 것이다.

목적실현수단으로 국민장을 선택했더라도 충분했을 것임에도 그것을 뛰어 넘어 국장을 결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통념과 상식, 지금까지 국장국민장의 집행관례를 뛰어 넘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필요이상의 국고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에게 망인에 대한 애도를 강제하고 태극기를 조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망인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할 지 말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바 이 자유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자유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는 망인에 대해 국장을 결정함으로써 이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 의전과 달리 망인에 대한 장례만을 유독 무리하게 국장으로 결정함으로써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장례예우를 자의적으로 달리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C.    양심의 자유 침해, 조기 불 게양의 자유 침해

상기 B. 에서 기술한 것으로 갈음함.

2국장 결정에서의 실체법 위반

     망인에 대한 국장을 결정하는 근거 법률인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하 국장 법이라 함)을 살펴 보면 제1조 목적 조항과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국장 결정의 절차와 국장결정의 실체적 요건을 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장대상자 결정에 있어 망인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망인의 경우 국가 사회에 남긴 현저한 공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학문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서거 직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과거 어느 한 때 일부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아닌 그 현재 시점에서 추앙을 받는 자인지도 불분명함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민 일부의 편향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장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장 결정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오해나 무지에 따른 성급하고 자의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곧 망인의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가 직접적으로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실체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곧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할 충분하고도 필요한 요건을 넉넉히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다.

3국장 결정과정에서의 절차법 위반

 국장 법에 따르면 국장 결정의 절차가 나와 있는 바 주무부 장관의 제청권 행사와 국무회의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어느 대목에서도 그런 절차과정에 특정 정치세력이 부당히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그 압력에 굴복한 나머지 국장을 결정한다거나

특정 언론이나 방송사가 지나치게 망인을 극적으로 미화하고 과대 포장하여 분위기를 몰아가 마치 그것이 모든 국민의 여론 내지 망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 양 호도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 유족이 국장으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거나 그 유족과 협의 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런 협의와 의견 청취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과 주무부 장관은 주장할 지 모르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동 국장을 심의한 국무회의와 동 국장을 제청한 주무부 장관이 이렇게 강변한다면 원고인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협의와 의견청취를 왜 하필이면 그 유족과 민주당 사람들과만 하고, 그 외 여타의 국민과

여타의 정당의 의견은 전적으로 묵살한 것이냐고?

 최근 국장 결정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장 결정의 절차에서 주무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함에 있어 과연 온전하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을 한 것인지도 매우 의문스럽고, 나아가 국무회의 심의도 과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역시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주무부장관의 제청권 행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과는 전혀 달리 보도된 바와 같이 결단으로써 국장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망인의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의 제청권과 국무회의의 심의권이 사실상 특정 정치세력의 압력과 주장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법 집행에 있어 최고의 합법성의 상징이므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마땅히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기분에 휩싸여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국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이는 곧 위법한 법 집행행위가 될 것이므로 마땅히 동 국장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정치적 판단과 계산에 따라 이렇게 국장을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인 장기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부족한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장은 단순히 몇 일 간의 장례기간이 지나면 끝이 날 일과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두고 두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늘 현재화 하는 것이란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립현충원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국장의 대상자는 늘 국민의 뇌리 속에 살아 있게 되며, 앞으로 후손들의 정치의식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국민적인 논란과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로 엇갈리고 있는 망인을 성급하게 국장의 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법 집행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여론과 일반적인 통념 내지 정의감과 背離된 채 법 집행에 나선다면 이는 국민적인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기초를 흔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장례에 대한 국장결정은 망인의 장례기간과 전혀 관계없이 하시라도 그 위법성과 불법성이 드러났다면 그 즉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4행정법 원칙 무시

 행정법의 원칙은 법 집행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인 바 이를 위반하면서 까지 법을 집행하고 나선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법치행정의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될 것인 바 이는 곧 극심한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국민적인 반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는 망인에 대한 국장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행정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앞서 기술한 바 있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 국장 결정은 마땅히 즉시 취소해야 되어야 한다.

5국민의 통념과 상식 무시

 망인에 대한 국민의 통념과 상식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망인이 살아 생전에 걸었던 정치역정을 목격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어느 한 순간 망인의 죽음에 대한 일시적인 동정심이나 축은 지심에 따라 이것이 일거에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뀔 수는 없는 일이다.

망인의 정치 사상과 정치적 철학, 정치역정과 망인이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할 사항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는 성급하게 인기관리 차원 내지 인기영합적 차원에서 내지 일시적인 정략적 계산에 따라 국민 대 다수의 통념과 상식은 전혀 무시하고 망인에 대해 국장을 결정한 것은 헌법과 역사 국장법의 근본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대해 무지한 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장결정은 거듭 말하지만 결코 일시적인 한 순간의 통과의례로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국장대상자가 되려면 적어도 국민의 추앙을 받아야 하고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겼어야 하고 국민적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해 도전한 전력이 있거나 극단적으로 권력추구를 하느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극단적으로 선동한 전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국장은 그 자체로 世世年年 대대손손 우리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되고 늘 그 현재 싯점에서 살아 숨쉬며 생동하는 현실이 되는 중차대한 결정인 것이다. 또한 국장의 대상이 된 인물을 국민은 무의식적으로나마 추앙하고 추모하면서 본 받으려 하면서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국가관, 세계관, 정치관의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진충보국해야 할 조국과 조국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과 정통성의 인식의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국장 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국민적인 통념과 상식은 어떠한지를 마땅히 잘 살폈어야 했다. 또한 국장 결정이 가져 올 장래의 효과와 영향도 역시 세심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살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국장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터이고 지금과 같은 국민적인 반발과 저항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통념과 상식에 背離된 국장 결정은 마땅히 즉각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적인 공분과 반발을 다독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익과 직결되는 일이 될 것이다.

6. 국민 일반의 정의의 관념에 배치

망인에 대한 국장 결정이 얼마나 국민일반의 정의의 관념에 배치된 것인지는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장을 치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인파와 열기에 비해 망인에 대한 그것은 현저하게 뒤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중 극히 소수만이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대 다수는 국장결정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의식적으로 조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으며 무수히 많은 인터넷 게시판에는 국장결정을 비난 질책하는 원성이 넘쳐 나고 있으며 사회일각에서는 국장거부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망인처럼 국민의 망인에 대한 애증과 호 불호와 정치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인물을 국장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해 공공연하게 도전하고 국민을 극단적으로 갈라 지역주의의 볼모로 삼고 정적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을 하듯이 인격살인을 공공연하게 자행한 전력이 있고,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통해 유사이래 대한민국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는 핵무기를 적이 개발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자라면 도저히 국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는 이런 망인을 국장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나아가 헌법과 행정권의 근거법의 근본취지에 대해 무지하였거나 오해하였거나 몰각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법을 떠나 일반 통념상 아무리 너그럽게 받아 들일지라도 무리하고 성급했으며 생각이 짧았으며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국장이 결정되었음을 선선히 시인하고 그 즉시 직권 취소를 하던가 아니면 사법부가 무엇이 법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여 동 국장 결정의 위법성과 불법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