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플루토늄 확보..HEU프로그램 추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7일 북한은 중거리미사일(IRBM)과 스커드, 노동 등 각종 미사일 1천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대신증권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경제포럼 초청 특강자료를 통해 그같이 밝힌 뒤 “북한은 30~40㎏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각종 미사일 80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해왔기 때문에 2년여만에 200여기가 늘어난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은 정권 안정 및 체제 결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계획경제체제 유지 아래 외부지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사회.경제적 불안과 주민불만이 증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적극적인 선전.선동 활동으로 후계체제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부 불안요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그는 “한국에서 전장에 투입된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을) 줄이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가족을 동반하는 복무정상화를 통해 전장에 투입된 미군이 다시 한국으로 오고, 한 부대가 나가면 다른 부대가 들어와서 공백을 메워주는 모습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라는 두 개의 지휘부가 존재하게 돼 지휘의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미 간 군사협조기구를 둬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며 “작전계획도 두 개였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군이 추진 중인 국방의학원 설립과 관련, 김 장관은 “국방의료 분야는 젊은 군 장병에 대한 보장이고 나아가 전쟁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평시에 치료하지 않던 것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이 잘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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