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박 시장에게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물어 법정에 세우겠다며 정조준했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나라사랑어머니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청사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촉구 및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은 교육파괴 무상급식 중단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지난 11월 1일부터 서울 전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급식의 질이 성장 장애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고기나 생선 같은 비싼 재료 대신 어묵과 같은 보다 싼 재료를 쓰는 횟수가 많아졌고, 특식도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 급식을 표방한 무상급식은 질 나쁜 싸구려 재료로 만든 부실급식이 되어 학생들의 급식 거부현상은 더욱 깊어만 가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는 늘어나 환경파괴 급식, 교육파괴 급식”이라며 “부실한 급식으로 학생들의 군것질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원순 서을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 확보하느라 학교안전이나 노후 시설물 개선, 학교 교육환경개선, 학습기자재 확보 등 예산은 다 삭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생색만 내지말고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올바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시교육청, 학교 중 그 어느 곳에서도 급식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 현장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실시간 급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치중해 다른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도 2억원의 재원 확보마저 포기한 것은 시장 마음대로 서울시 재산을 주무르고 있다”며 “박 시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