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고로 지원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은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선거비용을 반환할 것을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통보했지만 한 푼도 반납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이 기한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9일 곽 전 교육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강서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다. 세무서에서는 통상적으로 고지나 독촉에 이어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한다.
요약
1. 곽노현 추징법 만들자!!
2. 웰빙 새누리당 십선비들아!! 일좀 해라!!
3. 35억 2000만원 다 반납까지 노역장으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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