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리조트와 세월호 같은 사고가 터질 때 꼭 관계공무원이 끼어든다.
공무원은 오로지 시험을 통해 뽑는다. 면접이 있기는 하나 거의 시험을 합격하면 채용된다.
공무원은 모든 행정의 최종 검수자이자 확인자 및 승인권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실무를 모른다는 게 문제이다. 결국 검수와 승인을 요청한 사람들보다 해당업무와 법적 내용을 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요청자의 꼼수를 지적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시간과 인력의 부족하다는 변명을 내건다. 사기업의 직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는 너무 답답하고 핵심파악을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오래걸린다.
나의 직업은 엔지니어다.
엔지니어는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국가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정기간의 경력과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과 공무원이 만나면.... 휴~ 답답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엔지니어는 그러한 규제가 없어도 평생의 직업을 위해 자기업무를 열심히 실수없이 배우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일을 못하면 직업을 잃어야 하니까.
엔지니어에게 적용되는 응시자격이 공무원에게 반만 되도 이렇게 허둥대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이 실무도 알고, 해당분야가 돌아가는 체계를 안다면 요청자는 긴장할 것이다.
국가 전반에서 맞물리는 기어를 관리하는 자리라면 최소한의 자질은 갖추어야 하는데 너무나 자질이
부족하다. 사기업 같으면 벌써 내쫓길 사람이 공무원에 붙어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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