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가 '불법 수임의 기회'였나?

과거사委 활동 뒤 손배소송 맡은 (민변)변호사들 [

동아일보가 “민변 변호사 소속 로펌, 과거사 관련 4000억 규모 소송 독식”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민변)변호사들의 ‘불법 수임 의혹’을 다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때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일부 변호사의 활동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동아일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A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소송가액 총 4000억 원 규모의 관련 소송을 ‘독식’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에 준하는 전임 진상규명위원이 관련 사건을 직접 대리해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 위반’과 ‘법조 비리’ 의혹에 관해 검찰이 주시 수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18일 A 변호사가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며 “검찰은 A 변호사가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1975년 옥사(獄死)한 장석구 씨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2002년 해당 사건이 옛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결론 냈고, A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재심 및 손해배상(235억 원 규모) 청구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검찰은 A 변호사의 로펌이 맡아온 과거사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을 총 40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이 중 부당 수임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의 “공무원에 준하는 전임 진상규명위원이 관련 사건을 직접 대리해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 위반이자 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고 지키려 했던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조 비리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전한 동아닷컴은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다른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어 사건을 대신 수임했거나 정식 수임계약 외의 보수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임료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의 존재가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동아일보의 보다가 사실이라면, ‘과거사나 의문사 진상 조사’는 일부 (민변) 변호사들에겐 ‘수임(돈벌이)의 텃밭’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 의문사위의 결정과 관련된 소송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급증한 점으로 미뤄 전임 위원들이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직접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동아닷컴은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액이 과다 지급됐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변론했던 인물의 사건을 나중에 국가기관에서 재직하며 취급한 사례도 있다”며 동아닷컴은 문재인 의원이 2001년 10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의대 사건의 시위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의결하는 데 참여한 사례를 들었다.

동아일보는 “과거사委 활동 뒤 손배소송 맡은 변호사들 떳떳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해당 사건을 맡은 모순과 불법성을 지적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과거사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이 위원회 결정에서 파생한 소송의 변호인을 맡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과거사위나 의문사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인혁당 민청학련 등 200여 사건에 대해 ‘정부에 의해 조작됐다’며 재심 청구를 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국가를 상대로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국가기관인 위원회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이들의 소송대리인을 맡는 것은 불법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고 과거사법은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재직 시 맡았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지적했다.

“재심 결정이 내려진 과거사 사건 중 상당수는 법원에서 개인당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은 소송가액 총 4000억 원의 관련 소송을 ‘독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들이 관행대로 약 20%의 성공 보수를 받는다면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는 셈”이라며 동아일보는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알려졌다. 민변은 지난해 유우성 간첩 의혹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을 밝혀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검찰에 패배를 안겨줬다”며 “이후 검찰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방해한 민변 변호사 2명을 징계해 달라고 변협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민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돼 민변이 반발하고 있다”며 동아일보는 검찰과 민변에 양비론적 비판을 가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재심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지 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민변 변호사들의 불법적 수임을 모르지 않았을 검찰이 왜 지금에야 불법 수임 수사에 나선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은 민변 변호사들을 표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민변 변호사들도 불법을 저질러 놓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라면 궁색하다. 불법 수임이나 하는 변호사가 남 앞에서는 인권을 외쳤다면 뻔뻔한 일”이라며 양비론적으로 검찰과 민변을 나무랬다. 시기상으로 검찰은 비판받지만, 민변의 불법 수임 문제는 더 수사할 가치가 있다.

“민변 변호사 소속 로펌, 과거사 관련 4000억 규모 소송 독식”이라는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matador)은 “이러한, 개만도 못한 잡것들이 법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제멋대로 뜯어먹는 행위는 절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법 이전에 국민들의 상식이 있다. 빨Gang이 놈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잡아넣으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oaz_cho)은 “의문 및 과거사위에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말도 되지도 않는 사건들을 가지고 돈독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kj101)은 “변호사들은 너나 없이 돈벌레들이다. 돈만 벌수 있다면 불의한 사건도 맡아서 입에 거품을 물고 변호하기 때문이다”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리고 “과거사委 활동 뒤 손배소송 맡은 변호사들 떳떳한가”라는 동아일보의 사설에도 네티즌들은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이목령)은 “소위 언론의 무책임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어떤 넘이 잘못했으면 단정을 지어서 꾸짖어야 함에도 은근슬쩍 꼬집고 넘어가서 책임은 모면하고 선동만하는 동아 논설이다. 이번 사건은 민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검사들의 행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뭐 이렇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riskang)은 “소위 좌파들의 공통점이지요. 좌파들의 꼬임에 빠져 그 뒤를 따르는 민중들은 굶주리지만 좌파세력 자체는 그 누구보다도 누리며 사는 세력입니다. 통진당의 김모 전 의원의 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