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바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디치는 한반도이고, 거기다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자원의 자립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무역국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고립은 국력약화로 이어지고, 국력의 약화는 대한제국
시대때 처럼 알 수 있듯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전략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우리의 최첨단 군사적 기술과 군사력을 뒷받침해줄 한미동맹이 매우 필요합니다.
둘째,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후진국들의 경제를 키워주고, 이들 나라를
블록화 해서 영연방처럼 수장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후진국 개발 촉진 기구(이름이 영 마음에 안든다면,
더 좋은 이름으로 만드시길)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만들고 이들 국가의
수장국가가 되고, 이들 후진국 나라에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한국의
화폐를 차관으로 제공해주는 것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한국 화폐를 기축통화로)
이렇게 후진국 개발 촉진 기구를 대표하는 수장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국가들과 외교 역량을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현재의 독도 도발과 같은 일본의 외교력에 대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후진국 개발 촉진 기구의 멤버 국가는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대체해서 후진국 개발 촉진 기구에
가입한 그들 국가들만의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이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를 후진국개발 촉진 기구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즉,
각 국가들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쿼터를 할당하고 국내에서 그들 국가의
노동자들의 성실성과 불체자 비율, 범죄율 등등의 조건에 따라 쿼터를 축소
또는 확대를 하면서 불체자 비율도 줄이고, 범죄율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진국개발촉진 기구의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고립을 면할려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외활동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후진국 개발 촉진 기구가 확장되면, 역시 이들 나라에 상주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군의 군사력의 증강이 필요합니다.
군사력 증강의 방향은 다름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고립을 탈출 시킬 수 있는
공군력과 잠수함 전력의 강화가 필요로 하고,
해군을 미해군처럼 전세계를 구역화하되 저강도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도함급과 이지스함을 확충하여 저강도 분쟁 대비용 해군 전투단을 5개 이상
만들어서 전 세계에 어느 곳이든 배치하고 독도함에서 해병대가 항시 출동 대기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미군은 중강도 이상에 대응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저강도 분쟁 대비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셋째, 인구성장 정책을 취해야만 합니다. 낙태를 금지시키도록 하십시오.
그와 함께 농업 혁명을 통하여 식량 증산도 병행해야하겠죠
(미국의 한 과학자가 고층 빌딩에서 식량 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한국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구 성장이 되어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국력도 증강하게 됩니다.
인구가 미국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안점은 바로 후진국 개발 촉진기구입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선진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를 국제화할 수 있고, 한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통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엔 기축통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나라와 달러화와 병용해야하겠죠.
물론 차관을 대여할 때는 원화로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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