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당선무효소송] 핵심정리!
1.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대선 사상 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2. 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표를 기계에 넣었을 때, 누구의 표인가를 판독하는 [센서기능]과 후보자별로 더하기를 하는 [계산기능] 그리고 그 결과를 방송국으로 전송하는 [통신기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 [센서기능]에는 식별을 잘 못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계산기능]의 [블랙박스]에는 1번 후보의 표 중에서 무조건 10%를 2번 후보에 자동 계산해 주라는 등, 조작목적의 명령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들 중에 이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마저 수작업으로 검증을 합니다.
4. 그런데 2002년 12월 대선 개표 과정에는 개표기의 신뢰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가 없었고, 전자개표기의 집계 결과를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모두 생략됐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선거부정방지법]에도 저촉됩니다.
5. [전자개표기]는 한나라당과 협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작했고, 검증과정 없이 선거일(12.19) 직전인 12월15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을 했지만 선관위는 수작업에 필요한 개표종사 인원을 이제 와서 추가로 모집할 수 없다며 강행했다 합니다. 개표종사인원을 종전의 10%(?)로 뽑은 것은 개표를 오직 전자개표기에만 의존하고 극히 소수의 개표종사인력은 형식적으로만 앉아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6.. 전자개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표를 심사집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극히 소수로 구성된 심사집계인력으로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속도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넋 놓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람들의 행동은 참으로 기이했다 합니다. 참관인들이 혼표 여부 및 매수 확인을 위해 접근하려 했지만 그들은 [기계에 영향을 준다]며 접근을 차단했다 합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법정에서 그야말로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 "참관인들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상황 하에서 [사람에 의한 심사집계]가 전자개표기 속도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2.19일 밤 12시까지 개표를 모두 마치라고 독려했다 합니다. 이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결과를 육안으로 꼼꼼히 심사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선관위의 법정 주장은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7. 전자개표기 공급업체 선발과정을 비밀로 취급했다 합니다.
8. 투표용지를 후보자 별로 자동 분류하도록 하는 기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1의 기계라고 합시다.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용지는 참관인들의 육안으로 검증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투표용지들은 마치 은행에서 돈을 세는 기계와 같은 제2의 기계에 의해 계산이 되어 100 매 단위로 묶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묶여진 투표용지는 차후의 문제를 위해 알루미늄투표함에 넣어져서 잠겨지고 봉인돼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9. 그런데 지난 대선의 개표과정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계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입니다. 하나의 기계가 후보별로 투표용지를 인지하고, 인지된 득표수를 더하기 하고, 그 더하기 결과를 방송국에 전송한 것입니다. 지금의 방송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매수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전자 속도를 사람이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관자들은 오직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 것 만을 넋놓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국민은 전자개표기가 전시하는 TV화면을 보기에도 바빴습니다. 그 기계에 무슨 악의적 게임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기계로 분류-집계-전송을 모두 하게 한다는 식의 이러한 개념은 그 자체로 음모의 냄새를 물신 풍깁니다.
10. 여기에 더해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더러는 100 매 단위로, 더러는300매,400 ,80매매 단위로 묶여 알루미늄 투표함이 아닌 사과박스, 라면 박스, 이삿짐 박스 들에 넣어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봉인이 안되거나 찢겨진 상태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랍니다.
11.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이 한나라당과 주시모(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2003.1.27. 각 지방 법원 단위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검증 과정에 가져온 투표용지가 라면 박스, 사과박스 등에 들어 있었고, 자물쇠도 없고, 봉인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랍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이하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 하지만 선관위가 법원에 낸 변론서는 우리를 더욱 더 놀라게 합니다. "개표 전에는 철 박스에 넣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표 후에는 봉인 없이 라면 박스에 넣을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12. 2003.1.26의 법정들에서는 라면 박스에 봉인도 없이 들어있는 표를 가지고 검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소가 웃어도 한참 웃어야 할 세계적인 코미디 입니다. 이런 종이 박스에 들어있는 표들을 관찰한 많은 시민들은 자유당 시절을 연상케 할 만큼의 이상한 투표지 뭉치들을 보았다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를 감시하러 나온 많은 한나라당 당원들은 오히려 슬슬 피하고 민간 감시자들의 확인 요구를 방해하는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다 합니다. 마치 매수된 사람들처럼 보였다 합니다.
13. 경기도 안성에서는 이회창에 기표한 투표지 10 매가 노무현 함에서 발견되었고,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투표용지 교부숫자가 2,150매에 불과했는데 전자개표기에는 2,251매로 계산돼 있었다 합니다. 100 매 단위로 묶여진 노무현의 표 뭉치를 세어보니 100 매가 아니라 80 매였다 합니다. 80 매를 100 매로 세기 위해서입니다. 선관위는 100 매 단위로 묶었다고 주장하지만 고무밴드가 둘러진 뭉치들은 눈대중을 불가능하게 만들만큼 제멋대로였다 합니다. 하나의 박스에서 나온 노무현 표 뭉치는 색깔이 완연히 틀리고, 한 사람이 인주를 찍어가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기계처럼 찍은 도장이 발견됐다 합니다. 새로 발행된 것 같이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노무현 표 다발에서 나왔고, 노무현 후보 표 다발에 이회창 후보의 표가 들어 있었다 합니다, 이에 대해 주시모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판사가 이랬답니다. "당선무효 소송에서는 표의 수가 맞느냐만 체크하는 것이지 표가 라면박스에 들어있든지 봉인되지 않은 박스에 들어있든지, 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래서 법정 소란이 있었다 합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13. 국정원 간부의 양심선언문이 재판정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의 폭로에 의하면 국정원이 주도하여 1번이 연속 10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 2번에 할당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의 진술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누구든 개표를 조작하려면 이런 논리(Flowchart Logic)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14.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선관위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먼 지방으로 긴급 발령되었다 합니다. 한영수씨도 한 예입니다.
한영수씨의 편지
2003. 4. 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회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한 영수씨가 [유지담 중앙 선관위원장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 2002.2 부터 개표기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서 선거 후 평가를 요구했고, 사무총장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평가하지 않았다.
2) 2003.1.26일 대법원에서 투표지 재검표를 했다. 동부지원에서 잠깐 보니까 개표기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한 것이 10매 있었다. 교육 때는 식별 오류가 거의 없다고 했다.
3) 중앙위원회는 개표기를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좋다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개표를 빨리 끝내느라 강압적으로 구.시.군위원회에 밤 12시 전에 끝내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다.
3) 2003.1.27, 중앙위원장이 재검 시 혼표 등 문제가 있는 위원회 직원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 (주: 이 지시로 인해 선관위 하위직원들은 처벌받지 않으려고 별 조작을 다 했을 것임)
4) “위원장님이 후보자라면 그 개표기를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 2003.3.20, 서울시선관위직협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후보자 또는 개표기관리 책임자라면 자신있게 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일부가 신문기자에게 노출된 것을 가지고 아무런 상의 없이 저를 [기관의 배신자] 로 몰아 일반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전북순창으로 전보발령했습니다”.
6) “서울시위원회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저에게 죄인처럼 허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어찌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의 여러가지 정황자료들은 지난 대선결과가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것을 의심케 하기에 매우 충분합니다.
전자개표 이외에도 노무현 측은 작년 대선기간 중 상대후보를 모함하였습니다. 그들이 선거기간 중에 제기했던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들은 지금 모두가 조작과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병풍의혹도 모함이었고, 20만 달러 수수설도 모함이었고, 기양건설 10억 수수설도 모함이었습니다.
반면 노무현이 저지른 개인부정 및 선거부정은 1) 여러 가지이고 2) 사실로 확인됐고 3) 그 규모 역시 수십 배 단위로 방대합니다.
이렇게 했어도 대통령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돼야 합니까?
저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눈을 뜨고서야 어찌 이런 변을 당할 수 있습까? 기가 막히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 론
김대중은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의 최후단계인 고폭실험을 하고 있는 사실을 1998년4월에 인지했으면서도, 그에게 금강산을 통해 20억 달러, 몰래 5억 달러를 준 거물간첩입니다. 미국 몰래 달러 수송 작전을 펴는 마당에 남한의 좌익들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겠습니까. 김대중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 짓을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회창씨가 됐다면 김대중은 아마도 지금쯤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대중이 공적자금으로 중요한 요직을 매수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위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선관위도 매수됐을 거라는 의심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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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5차 심리일인 8월18일(월) 오후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제는 승기를 얻어 많은 변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합쳐 이 명백한 무효 증거를 대법관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두가 나서서 감시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100% 이겨야만 한다고 봅니다. 감시는 많은 분들이 할수록 좋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 소송을 연약한 남녀 시민 몇 사람들이 어렵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격려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에서 [무임승차](Free Rider)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선택입니다.
저는 항상 이 모임에 나갑니다. 모임 이후에는 아늑한 장소를 빌려 시국강연회도 갖고 친교도 합니다. 법정에는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수만 명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8.18일, 다 같이 큰 뉴스를 만들어 나라를 지킵시다.
지만원 배
2003. 7. 13
www.systemclub.co.kr
이태규님의 글
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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