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보수언론(조선일보) 에 대해서도 준엄히 질타해야 할 것이다.
법(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거기엔 예외가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대법원은 최근 양형 기준을 정했는데,
5억 원 이상 수뢰자에겐 살인죄보다 더 높은 9~12년을 선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은 600만 달러를 수뢰했을 뿐 아니라
노무현의 거듭된 거짓말과 책임회피 언동들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의 부패 혐의만으로도 법리상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노무현의 구속수사는 단순한 부패 혐의에 있지 않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해 2월 노무현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이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및
여적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노무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노무현이 집권 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데
공권력을 총동원해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노무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반역과 부패 행적을 고려할 때,
노무현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자 일반인의 법(法)상식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 검찰은 盧씨에 대한 구속수사는커녕 반역 혐의에 대해선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심각한 직무유기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애국세력은 노무현의 부패와 반역에 대한 구속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해야 한다.
만일 검찰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조롱하며 예전과 같은 「좌파세력 눈치보기」를
계속한다면, 대법원장과 함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론이 일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참에 노무현 세력에 약점이 잡힌 탓인지, 불구속 수사 심지어 면죄부를 부여하라는 식의
선동을 일삼는 소위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준엄히 질타해야 할 것이다.
리버티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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