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외면하는 무선페이징 보급
11만대 보급했으나 5%만 이용 … 327억원 투입사업 실효성 의문
2004-10-04 오전 7:37:58 게재
=>2004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혼자사는 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추진한 무선페이징(Paging·호출)시스템 사업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4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위원들은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사업’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1997년부터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무선페이징사업’이 기기의 잦은 고장과 오작동,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일선 구급대원들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구입한 무선페이징은 모두 11만대이며 오는 2007년까지는 19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구입 비용으로 매년 40억여원씩 모두 327억여원이 잡혀있다.
하지만 무선페이징 이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다 배포된 11만대 중 5%만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만1572건, 2003년 1만8595건, 2004년 6월말 현재 1만1500건 등으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기기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률도 매년 6~7% 정도에 이르러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고장건수는 2004년 807.8건으로 2002년 334.8건 대비 2.4배가 증가하여 기기의 고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기의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기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선정부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안이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전국 13개시·도의 폐업 및 사업폐지 업체인(주) 모두정보, (주)세이프센타 등 5곳에서 구입한 납품대수는 총2만851대로 총구입금액이 28억5850만원에 이른다.
실제 전남도에서는 잘못된 업체 선정으로 기기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2003년 1차 계약을 체결한 (주)코티티사는 2004년 1월 7일 1070대를 납품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3차례에 걸쳐 연장승인을 받고도 제때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남도소방본부는 8월31일 계약이 파기했다.
소방방재청 구급대원들은 무선페이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당 가격(17만원)에 비해 효용과 사용빈도가 극히 적고 △고장도 매우 잦아 헛걸음하기 일쑤며 △애프터서비스(A/S) 또한 거의 안된다는 것.
실제로 무선페이징의 목걸이형 리모컨은 장애물이 없는 20-30m 정도 거리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부엌이나 마당에만 나가도 쓸모가 없다.
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보급된 무선페이징은 소방검정(FI) 인증 기준이 없어 고장이 매우 잦으며 총 보급대수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한 업체(옥시큐어)는 부도가 나 A/S도 불가능한 상태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신고체계가 없는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이 119구급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사업이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실 기기 구입으로 고장시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기기를 폐기해야 하는 등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안이한 행정”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무선페이징은 전화기의 119조차 누르지 못할 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 1번만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도록 제작됐다”며 “장애물이 있으면 리모컨이 소용없지만 노인들의 생활 반경은 그다지 넓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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