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승요인:남북경협심화,유비쿼터스,서민경제보전(자영업,노동자,농축어민)
*필패요인:부동산폭등,내수경기침체,청년실업,공직자반감(역대정권붕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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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몰락 후진국주체 국가파탄 역적들! 반민족 7거지악(七去之惡)
1)비자금조성범(내부거래,이중장부,횡령뇌물공여,국가질서교란새치기경제파괴)
2)뇌물수뢰범(국고절도납품뇌물,부실공사국고낭비,불법인허질서교란경제파괴)
3)과잉징세[徵稅]범(조세,준조세,서민생계위협수탈,저소득경제마비경기침체)
4)부동산투기범(불로고소득,물가상승선도차액착복,서민생계위협사리사욕)
5)낙하산새치기범(무능비전문가보수착복,직장질서교란안정파괴,비효율파탄)
6)재산외국도피범(고가주택환치기,외국연수송금,외국투자(공장),국부유출內貧)
7)거짓조작범(검사,판사,경찰,공안,불법비자금안전세탁경로,사기승소분배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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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몰락 부패주범 공직처단=전공무원일체 비리연대 상호비호세력 격파
1)세계적 부패공화국 주범 공직자 제거(무소불위 치외법권 절대권력 부패집단
(사법부사건조작=인권침해(검사),사기판결(판사):공수처에서 체포,구속,공판처단
-재벌에 약하고 노조에 강한 권력기관(법조계)은 국력국운쇠퇴주범(금권하수인
2)세금인상 주범 무능,부패자 공직자제거(쉽게뜯어 배터지게먹고사는 공직처단
(재정경제부=힘없는 서민만 뜯어먹는 경유세 인상, 국가적 내수경기 침체주범)
*폐지 및 정비’할 법정준조세(634개):행정요금83개,분담금39개,출연금54개,
행정제재금(과징금67개,과태료235개,가산금44개,범칙금4개,이행강제금6개),
특별부담금(부담금73개,부과금12개,예치금10개),사회복지부담금7개,등
3)무노동 불로소득 부동산투기 주범 공직자 제거(토지투기,강남투기 조장세력)
(건설교통부=투기단속반은 마약단속반 흉내도 못내는 국민세금낭비 무능식충)
-수도권역차별 괴변:수도권기업은 부동산폭등 불로소득목적,전 내국민 빈곤화
o외국기업(무상장기공공임대) 부동산폭등 무관,외국수출로 번돈 내국민부국화
4)자체타락 상습범법 주범 공직자 제거(위법탈법 상습재범 만수무강 무처벌)
(지방공무원=무지무능철밥통 상습범법공무원 총합비호연대공동정범 일망타진
공무원비리 사정기관(감사원,고충처리위,검찰,법원)만년고착공동정범 무용지물
5)조용한 외교로 주권상실 주범 공직자 제거(뒷돈로비에 주권팔아먹는 매국노
(외교통상부=미리알아서 고구려,독도,장보고 내준 무위도식 공무원 일벌백계)
-악질전범일본과 미군의 동북아(3차대전)침공 축출(2차대전 피해국 연합하여)
6)대기업과 공무원이 뇌물공생관계 국가장비 외산독점(중소기업 국민경제파괴
(정보통신부=대기업과 공무원만 국가이익독식 부익부,중소기업 서민 빈익빈
7)대기업과 공무원 뇌물공생관계 비정규직혈안(국민갈취 내수경기 침체주범
(모국일본에서 폐기된 전경련,경총 옥상옥기생충 노동수익강탈(세계유일조폭
ㅇ대우 전철밟는 노동자적대+공장해외이전 삼성(개살구) 국부유출 사전차단
=다른사람 돈(타인자본)으로 주인(사용자)행세하며 기업수익독식 해외도피
=삼성 외국인주주몫 15조원(60%), 고작 국민경제(세금,인건비)에는 1조원.
8)사학업자와 공무원이 공교육무력화 혈안(조기유학 년70억달러 국부유출)
(교육인적자원부=수십년 잔머리굴려 잔머리만 굴리는 야비한국민 대량생산)
-얼간이집단(초중고학력고사,대학본고사)의 30%엘리트 서열,등급제는
중국(4억/13억)인도(3억/10억)러시아(1억/3억)일본(4천만/1.3억) 절대적열세
전교조주장 100%상향평준화해도 중국,인도,일본에 엘리트열세 국력쇠퇴침체
ㅇ백년대계망친 무지무능철밥통(일제,미제)교육관료 책임전가로 교사평가제
->신뢰성없는 교장,장학사 실적점수승진제 교육사기저해,교원선출제로 전환
-(주객전도)탁상행정 교육관료부터 관료평가제후 선별하여 조기세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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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성공 대대손손 국력부강 충신들! 친민족 7래지선(七來之善)
1)경제대국 기술혁신 중소기업(세계적 제3의산업혁명 디지털문명 선봉)
2)민영공기업(국가,대기업1인 소유아닌 전종업소유(스톡옵션,인센티브)
<중남미화 예방대책>(세계유일)선진기업강국(예:한겨레신문,유한양행,팬택)
3)중소기업의 컨소시엄화(국가,지방자치단체와 1관1사운동,1사1촌 같은)
4)공무원노조(세계최악공직부패공화국 오명일소 공무원선발,공직업무개선)
5)전교조,교수협의회(전인교육,학생 적성.특기 조기개발 능력증진,자아실현)
초등학교6학년 이전에 적성,용기,담력,정의감,국가관,민족의식 평생인격완성
조기유학은 부모부정축재 원인, 결과 자식농사 실패=국제미아 부랑자 전락
6)민주노총(기술혁신,노동생산성극대화,전국민 빈익빈탈출,가정경제축적)
7)민주노동당(세계선진 한국사회 제도적개선과 씨스템개혁;평등,평화,인권)
(군부,정부,재벌 차떼기정경유착 부정축재정치협잡꾼 추방, 청렴정치정착)
-보수정당(양당) 기득권유지 안간힘(후진국),진보정당은 전진,개혁(선진국)
국회의원,단체장 기본임무(사회제도개선)모르고 뽑아준자,뽑힌자 모두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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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선과 시스템개혁 (모방도 못하는 무지무능몽매 만년철밥통 정부관료
1)외국 성공신화 벤치마킹!정치,정부,재벌의 잘못고착된 만용 과단(果斷)탈피
ㅇ법치(부패원흉,법조비리):상호견제로 세계제일청렴국가 핀란드 제대로 모방
ㅇ공교육(조기유학):중국,일본에 열세인 엘리트평준화는 핀란드 제대로 모방
ㅇ규제,공무전담:국가정책은 전국민통합 총합능력증진 네델란드 제대로 모방
ㅇ복지,노동(서민생계):전국민 70%의 삶의 질(행복)은 덴마크 제대로 모방
ㅇ임금,금융(내수경기):경제활성화와 전국민 행복지수는 스위스 제대로 모방
ㅇ중소기업단지:정부만년적자,장기경기침체는 대만(신주단지) 제대로 모방
2)타인자본가 불로소득원(일제,미제)비정규직 철폐,납품업갈취 어음제도폐지
-미국(관료)은 대기업,보수양당 기득권장악 정부만년적자,정부권력 빈부양극화
-일본(관료)은 공무원,보수양당 기득권장악 10년경기침체,정부권력 빈부양극화
-한국관료(미국사상,일본사상) 대기업,공무원,보수양당 기득권장악 국가괴멸
3)한국 전체 공무원의 세부적 공무규정(상벌업무표준)제정
-해야할일: 잘한 공무원 정기심사 표창(1호봉 승급. 승진)
-하지말아야할일: 잘못한 공무원 수시심사 엄벌(감봉, 해고)
ㅇ공무원 부정비리 근절방법= 공직자 위법행위 신고보상금(공파파라치)
(공수처 산하)민간운영 지방부패방지위원회 상설화(과징금부과,기소해고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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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같은 대기업3개만있으면 대한민국 먹여살린다는 망상이 한국위기자초
-오히려,대우,한보같이 한국위기초래(대기업은 외국자본 끌어들인 개인회사
1)한국이 동북아의 허브가 될 때만이 대한민국 전국민은 잘먹고 잘산다.
(조건1)외국자본이 한국에 직접(투자)회사설립<한민족은 세계의 디지털공장
예:유한컴벌리(LCD필립스가 LG에 투자는 실수-공무원의 직접투자 방해로)
다국적제조업PTC국내유치 세계1위아웃소싱 중소기업기술노동자취업경제성장
-외국회사의 공장(토지)은 무상장기공공임대(국유화)[기업토지=값폭등주범
-재원:전국평균초과 거품부동산값 국고환수(국유화),중소기업에 공공임대화
(조건2)외국회사 운영하는 한국임직원(노동자)은 품질,가격(적정원가)을 책임
(조건3)외국회사에서 생산한 상품은 수출장벽없이 전세계 외국에 무한정판매
(조건4)한국임직원(노동자)고임금 나머지 경영수익 외국자본주 전액수익보장
(조건5)외국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부품)업체도 기술,수익 장기안전보장
2)전체 한민족 디지털문명발생국 기술노동자(기존 아날로그 전상품 디지털화
(조건1)정부와 전국민은 민첩하고 변화무쌍한 중소기업 일심동체 합의일체
(조건2)중국경제체제 넘기(극복)위해 북한경제(환율)체제 그대로 이용 국익화
(조건3)리눅스(한국고유),유비쿼터스(MS排除),디지털국산화(소재,부속품,완성품
:통신,교통,공작,의료,가전,주방,운동,건강,사무,교육,출판,금융,영업,오락,전분야
(조건4)재벌<족벌>언론해체(중앙,문화,동아,조선),지식노동자-언론확대(한겨레
ㅇ재벌해악:완성품조립독점=>대형양판점독점(삼성,현대등)=>금융독점(신용카드
=>국가이익독식,이중국적재산도피=>대형부도공적자금 국민세금절취경제파탄
=>몸떼우다 정경관유착사면=>나머지 전국민(중소기업,노동자)경제빈곤 대물림
(재벌양판점대안)하이마트,전자21,하나로마트(농협),중소기업양판점(신설)확대
ㅇ불로투기=>로또당첨=>회외투자이민=>국부유출=>IMF경제위기=>국가붕괴
예)변두리아파트,5년전1억원(5년후2억원)->(뒤집기)개발예정토지투기,3년후
10억원->(뒤집기)다른개발예정토지투기,2년후20억원->미국투자이민(도피)
(대안1)투기사범,강력범추가(대안2)기업토지,공공임대(대안3)부동산,고액과세
ㅇ부동산거품이유=부동산값은 서류상의 값(자동차같은 급속 감가 원칙인데)
=분양초과액은 거짓이윤(기업내부거래,허위공시,분식회계,대출사기,같은) =
실제이윤가치없는 끝없는 거짓이윤,허위가치인상,폭등(은행,감정원이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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