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國立大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을 현행 교수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선발하는 간선제로 바꾸고 희망 대학부터 法人化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국립대 개혁 후속방안을 내놨다.
총장 直選制직선제는 진작부터 폐해가 많았던 제도다. 대학 개혁은 교수 연구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고 교수 강의의 質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가 핵심이다. 그러자면 교수의 급여와 연구비를 실적에 연계시키고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과는 통·폐합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교수 투표로 뽑힌 사람이 자신의 유권자인 교수 사회의 반대와 압력을 물리치고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反반하는 개혁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선진국 명문 대학에선 교수와 동창회, 지역사회, 정부 등 관련부문 代表대표로 구성되는 총장 추천위원회(search committee)에서 대학의 장기 비전을 실천할 資質자질과 덕목을 갖춘 인재를 발굴한다. 꼭 자기 대학의 교수일 필요도, 꼭 대학교수 신분일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해서 발굴한 총장의 성과가 기대에 부응한다면 몇 번이고 연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총장의 평균 임기는 21년, 스탠퍼드가 9년이나 되는 것이다. 반면 직선으로 뽑히는 서울대의 최근 총장 5명의 평균 임기는 2.6년에 불과했다. 힘 없는 대학총장이 힘 있는 改革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대학이 자율권을 갖도록 운영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서울대에만 교육부가 인사권을 갖는 5급 이상 사무직 간부가 70명이나 된다. 豫算예산은 지출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 교육부의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국립대 운영이 교육부의 획일적인 통제를 받는 시스템으로는 대학 개혁이 이뤄질 수가 없다.
일본의 국립대학은 작년에 법인화를 마쳐 대학이 학생 등록금과 교직원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재량권을 갖는다. 정부는 대학들의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예산을 결정한다. 우리가 당장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것은 無理무리라고 해도, 경쟁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스스로 의지를 보이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
16768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