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척결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이 침해 받는 사학 분쟁의 유형은
회계 부정 , 인사 비리 , 경영권 다툼 , 입시(시험)부정 등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사학내부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상관없이 그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따라서 부패·비리와 연루되어 있는 것이 확인 및 확정된 중등사학의 경우에는 학생을 일정부문 배정하지 않고, 대학의 경우에는 정원을 강제로 줄임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한다. 다시 말해 부패·비리 사학으로 확정되는 순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요구하는 부패·비리사학의 근원적 퇴출이 되는 것이지 지배구조를 바꿔 부패·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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