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부담만 가중시키는 관선이사의 폐해
- 임시이사 파견대학 감사 촉구 및 책임경영 토대 마련해야 -
임시이사 파견대학들의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임시이사가 체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 대학의 최근 경영성과를 살펴 본 결과, 다른 대학들에 비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급격히 높아 가는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지난 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이사가 파견대학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결국 임시이사 제도로 인해 학교의 주인이 모호해 지면서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하여 정권의 입맛대로 언제
든지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법에 구멍을 내놓았다. 경기대의 경우가 대표적
이다. 지난 번 이사장을 정권의 인사를 앉히더니 이번에도 그 후임으로 열린우리당
의 중앙위원을 앉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재임이 학교 운영 정상화에 무슨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교육을 정권의 전리품인양 얕보는 정권
의 무지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 임시이사 파견대학은 정부의 지도 감독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감사
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또한 사학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책임경영 풍토를 마련하는 균형 잡힌 대안
이 필요하다.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학의 내부 및 외부감사의 기능을 강화
하고, 교육부가 아닌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학생을 희생양 삼아 교육의 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006. 3. 30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19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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