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사학측 성명서
-개정 사립학교법, 7월 1일 시행을 유보하고 즉각 재개정하라-
○우리 사학인들은 그 동안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지배구조를 집단경영체제로 바꾸어 사학제도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이 법아래서는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법의 재개정을 촉구해 왔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재개정 논의를 해 온 것도 이 법에 큰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더욱이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사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법의 재개정은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중 12가지 항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6월 12일 기독교 각 교단 임원들과 천주교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모여 시행일 이전까지 이 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이대로 안 될 경우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재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종교인들의 이 같은 결의에 뜻을 같이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여.야 정치권은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재개정하라. 5.31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린우리당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회를 열어 즉각 재개정하라. 한나라당 또한 당의 명운을 걸고 재개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1. 헌법재판소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심판이 우리 교육의 장래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임을 직시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엄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다.
1. 정부는 사립학교법의 7월 1일 시행을 유보하라. 현재 정치권이 여.야 합의하에 재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준비중에 있는데도 정부에서 서둘러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시행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을 어떻게 조령모개식으로 며칠사이에 몇 번씩 개정해야 된단 말인가?
1. 우리는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미 여러차례 결의한 대로, 종교계.교육계.학부모단체 및 여러 애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법률불복종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오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 사학인들은 이 방법만이 사학과 교육과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2006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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