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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盧측, 기록반출용 시스템 무단반입해 작업"

[연합뉴스] 2008년 07월 08일(화) 오후 05:03 가 가

"외부업체 명의로 e지원시스템 차명계약, 주문제작"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참여정부 때 생산한 각종 국가 자료를 불법 반출하기 위해 기존의 `e지원시스템'(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차명계약으로 제작한 뒤 이를 청와대로 무단반입해 자료를 빼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기록물 무단반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측이 올 1월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제작해 차명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시스템을 1주일 후인 1월25일 청와대내 관련시설에 반입, 시스템 관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설치케 한 뒤 2월14일부터 18일까지 기록물 반출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전 대통령측은 기록물 반출과정에서 기존의 e지원시스템 가동을 중지시켜 다른 사용자의 접속까지 차단한 뒤 작업을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측은 2월18일 이후 해당 e지원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측이 하드디스크를 이용해 기록물을 통째로 반출해 갔고, 청와대에는 현재 기록물이 얼마 보관돼 있지 않은 새 하드디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서 "원본 하드디스크는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유출 규모와 관련해선 "노 정부가 2006년까지 생산한 총 1만1천767철, 240만여건이 반출됐다"면서 "이 가운데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1만6천여건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인사파일이나 북핵문서, 자료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자료가 빠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자료반출이 조직적으로 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록원이 전체 240만여건중 204만여건의 기록물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에도 자료를 다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을 전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노 전 대통령측의 `기록이관, 인계, 퇴임후 활용준비 현황보고'(07.05.11 작성)에 따르면 e지원기록물과 청와대 홈페이지, 시청각기록물, 비전자기록물, 인수위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전체 이관', 시스템기록물은 `일부 이관', 개인기록물과 기타 기록물은 `논의 필요'로 구분돼 있다.

또 새 정부에는 청와대 홈페이지만 `전체 인계, e지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은 `일부 인계', 인수위기록물은 `논의 필요', 이외 나머지 기록물은 `인계 안함'으로 각각 구분한 반면 전체 기록물을 `퇴임후 활용'으로 분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가까이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반출된 기록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했으나 봉하마을 측에서는 `사전양해를 얻어 사본을 잠정 보관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사전이나 사후에 양해를 한 적도 없고, 불법인 만큼 양해를 할 사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은 불법상태의 사적보관을 중단하고 한시라도 빨리 반환해야 하며, 국가기록원장으로 하여금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 원상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미처 삭제되지 않은 중요 자료들이 아직 청와대 서버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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