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 경제 반세기 大長征 이어나가야
다시 8·15를 맞는다. 여느 해와는 또 다른 의미, 더 큰 무게의 8·15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세계에 공포한 지 60년, 국무총리실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여는 1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한 범국민 축제’가 열리고 내일 광복절에는 대한상공회의소·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열정·화합·미래의 함성’ 한강 축제가 건국 초와 이후 60년의 위대한 역사와 미래 비전을 노래할 것이다.
60년을 돌이켜 대한민국은 고난의 역정에서 시작해 고비 때마다 악조건에 도전해 위기를 기회로 돌려세우고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왔다. 1960년대 이래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개화하게 해 민주화·세계화·정보화의 디딤돌로 삼은 위업 또한 전세계가 경이와 선망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위대한 출발의 여정이 1945·8·15 광복이었고 1948·8·15 건국이었다. 정치와 사회구조의 기본 틀을 자유민주주의로, 경제와 산업의 체제를 시장경제로 선택한 건국 여명의 지도자들 그 세기의 혜안이 새삼 돋보인다.
선대의 이같은 선택 때문에 반세기 경제 대장정(大長征)을 이어 재건국의 다음 세기를 열어나가야 할 당대의 책임은 그만큼 더 무거워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 책임의 가장 큰 몫을 감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국민적 자성이 출범의 신탁(信託)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한국경제의 미래 60년을 위해 4대 과제가 국민적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고 믿는다.
첫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대기업 보육정책으로 철강과 조선, 자동차의 유수 기업을 키워온 데 이어 1980년대 이후 전자산업의 세계를 석권하기에 이른 경험의 진수를 되살려 차세대 경제와 산업의 원동력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융 등 서비스 분야와 에너지·환경산업 등으로 재도약의 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개방의 기개를 이어 글로벌 프런티어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 기적을 견인해온 수출은 갈수록 교역조건이 악화로 반전하고 있어 무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FTA는 그 도전으로 등장해 기회로 열리고 있다. 한·미 FTA 비준·발효를 더 주저할 일 아니다.
셋째, 시장 교란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없애야 한다. 창업 한국 시대의 정부 개입은 시대적 소임을 다 마쳐 이제는 경제와 기업의 짐이 되는 만큼, 규제 혁파와 감세(減稅)가 시급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그 공동, 공통의 인프라인 법치를 정위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법과 질서가 흔들리면 선진화가 무망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60년 대장정의 위업까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각심이 그 어느 해에 비해서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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