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주도 하에 추석 전 '서민형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 시키려던 의도가 끝내 무산되었다.
경제불황까지 겹친 상황에서 서민층은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혜택안에 대해 적지 않게 기대를 했을 법 하고 그 기대만큼이나 실망도 클 것이며, 추석 여론도 가히 정부와 여당에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형국이 되었다.
무엇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은 것이 1차적으로 추경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킨 원인과 책임으로 보여지며, 그 속에 예결특위 소속 친박계 의원들의 비협조와 무관심이 결정적인 추경무산의 원인이 되었다.
이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임과 동시에 정부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사안마다 최대한 협조와 힘 실어 주기를 아끼지 않은 지지자, 유권자, 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예결특위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위에 배정받기 위해 처음엔 이런 저런 줄을 내세워 온갖 감언이설을 다 했을 의원들이 막상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역구에 있다는 등의 핑계로 추경예산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최근 정국은 이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잘 했든 못 했든 그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마땅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더우기 추석민심도 정부와 여당에 따가운 눈총을 줄 가능성이 많은 마당에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고 비협조적 행태가 난립한다면 국민이 무얼 믿고 앞으로도 여당을 지지하겠는가?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히 서민들 위주 내지는 서민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고육지책이 아니던가? 그런 추경안에 대해서 친박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불참을 하거나 비협조적 행태를 부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든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서민들의 고통은 친박에겐 하등 관련 없는 메아리일 뿐인가?
또한 말로는 항상 '서민'을 외쳤던 통합당은 더욱 서민들의 욕을 먹어 마땅한 파렴치한 방해공작으로 이번 추경안 처리를 무산시킨 또 다른 1등 공신임에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당초 민생과는 거리가 멀었던 통합당은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에 앞서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정쟁을 유도하여 추석민심을 자기편으로 돌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만큼 욕을 먹도록 하기 위한 술수로 행동하는 듯 하였다.
바로 작년만 해도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예산안에 그렇게 성의 없는 정치정쟁으로 일관할 수 있단 말인가? 당초 추경예산액 중 상당액을 깍아야 한다던 통합당은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 등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한나라당의 해당 의원들과 수도 없이 예산안을 조율하고 자기 당의 입장과 자기 당에서 제안하는 추경예산안 등을 사전에 내 놓을만큼은 다 내놓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3조에 가까운 예산안을 수정 제안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통합당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뜻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전에 없었던 수정 예산안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예산안을 내놓음으로서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가벼운 그들의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도 파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 날 수는 없다. 사안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조직적이지 못한 무기력한 면도 문제지만 그들은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추경안으로 추석을 맞은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 예산안 상정 이전부터의 과정을 보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지와 친 서민적인 행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말로는 서민을 외치지만 그 중심에는 어떻게 하든지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부와 여당의 무능함으로 몰아 부쳐 자신들이 수권정당임을 알리려고 하는 점에 더욱 치중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통합당에겐 지금 서민층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여당이었던 시절의 입장이 다르고 지금의 야당입장이 다른 두 얼굴의 통합당은 지금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다. 두 번씩이나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소산인 것이다.
아무리 더러운 정치판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들은 국민, 특히 서민 무서운 줄 새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당신들의 처자식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정치정쟁 식의 발목잡기와 비협조적인 행태로 국회를 쓸모 없는 기관처럼 만들어 버릴 것인가? 향후 5년을 잘해야 당신들의 뜻도 이룰 수 있을 것 아닌가? 제발 말로만, 입으로만 쓰레기 같은 수사를 내뱉지 말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돌아 오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국민들을 내팽개친 한 밤의 7시간은 국민들의 분노가 부메랑이 되어 7년이 훨씬 넘는 심판으로 돌아 갈지도 모른다.
추석 밥상에서 국민들은 추경예산안 무산이 그 원인을 제공한 측에 더 크게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통합당과 친박계 의원들은 매사 국민을 바라보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되는 한 당신들의 정치적 미래는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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