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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가 미디어법에 대해 “누더기 내용”이라며 “당초 입법 취지와 거꾸로 간 미디어법으로는 선동방송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
특히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문과 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이 30%를 넘을 경우 해당 신문에 방송 진입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해 수정안에 반영된 것을 지적하면서 “박 전 대표는 MBC 주식의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에서 영향력이 큰 이해당사자다. 그런 그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더니 MBC에 유리한 안을 관철시켰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동 전문 KMS 기득권 체제를 유지시킨 미디어법’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미디어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너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오늘의 한국을 병들게 하는 KBS-MBC-SBS 독과점 체제의 선동방송 구조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악명 높은 언론통폐합을 통하여 만든 것”이라며 “방송을 조종하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언론통폐합을 통해 KBS와 MBC에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없다는 식의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고, 기득권 구조 안에서 안주하면서 KBS와 MBC는 공영을 버리고 편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를 휩쓴 좌경의식이 (KBS와 MBC) 구성원들을 지배하게 됐고, (여기에) 1998년에 등장한 좌파정권 10년은 이들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KBS와 MB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악의 유산)으로 남길 만한 조작과 선동을 되풀이했다”며 “대한민국 세력엔 적대적으로, 민족반역자 김정일 정권엔 호의적으로 대하는 등 언론의 정도에서 완전히 이탈, 선동방송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위장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KBS와 MBC가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는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은 멀어져 가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내용은 누더기가 되었다. 한나라당이 좌경정당과 MBC의 눈치를 보고, 당내에선 박근혜 세력이 반발하는 바람에 신문사와 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극도로 제한, 결국 현행 선동방송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조 대표는 미디어법 수정안은 원안에는 없었던 다양한 방송 진입 장벽이 새로 들어갔다고 문제삼았다. “현재 전체 방송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 지상파 3사가 막강한 여론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상파 중심의 방송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거꾸로 갔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
그는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아예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신문의 방송 진입을 허가 단계부터 제한하는 ‘사전 진입 규제’”라며 “구독률 상한선은 20%로 낮춤으로써 신문의 방송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사는 발행 부수 및 유가부수도 공개하는 등 신문사의 경영 정보 공개를 방송 진출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소유 및 광고 시간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방송 사업을 유지하려면 억지로라도 시청점유율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희한한 제도가 생긴 것”이라며 “매체별 합산 점유율 또한 신문이 방송에 신규 진입 단계인 우리 현실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의견을 제시, 수정안에 반영됐다고 전제한 뒤 “수정안은 기업과 신문이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유해한 것이란 전제를 깔고 제한을 가한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정신적 독극물로 보는 MBC의 선동방송에 대한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영향력이 큰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표는 이해당사자”라면서 “그런 이해당사자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더니 MBC에 유리한 안을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MBC보다 공동체에 더 위험한 조직이 한국에 있는가. 어떤 기업과 신문도 MBC보다는 양식이 있다”면서 “선악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 선동방송을 바로잡을 순 없을 것이다. 집권층의 비겁함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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