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도발 준비...연합사 해체 이후 노려
태평양에서 '도서탈환 상륙훈련' 주기적 실시도
“2016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하려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이 독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은 10일 “지금의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일본이 독도침탈을 감히 시도할 수 없지만 연합사 해체 이후인 2016년 이후엔 공격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제독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은 방위백서는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독도에 대해 무력도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처음 명기하고 해상자위대(해군)와 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구역에 독도와 주변해역(공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해상보안청(해경)의 경비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에 독도를 영토와 영해로 표기하고, 일본 총무성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며 독도인근의 마이즈루 지방대(해역 함대)에 이지스구축함 등 해군 전력을 증강 배치, 무력도발 준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제독은 또 “일본은 2007년 한국을 제외하고 미-일-호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라며 “이후 태평양 상에서 '도서탈환 상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제독은 “2016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 혼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해군은 이미 작전 중에 있는 2만톤 항공모함(16DDH, 30노트) 2척과 2014년에 건조가 완료되는 2만 7000톤 항공모함(22DDH, 30노트)이 2016년에는 실전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이 독도 침공에 핵심전력이 된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이럴 경우 한국의 군사력과 국력은 일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군-공군 전력을 독도해역에 투입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경우데 대비해 한-미-일 군사관계를 과거와 같이 복원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최소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완성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집단안보체제(NATO형)가 수립될 때까지 연합사 해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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