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독립신문의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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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전날인 어제 김지하 시인님으로부터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이헌 변호사의 `페이스북`
이헌 () 2014.02.01 0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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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전날인 어제 김지하 시인님으로부터 명절인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시인께서는 저가 오적 등 민청학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고, 상당한 시간 동안 생명사상을 토대로 하여 말춤, 대장금 등 아랍권 계통의 한류 열풍과 '오적' 시와 관련한 풍자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저는 명사로부터 1인 과외를 받는 듯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김 시인의 오적 등 민청학련 사건은 원래는 민변의 저명한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나, 김 시인이 2012년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려진 이후 사건 진행이 엉망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민변 변호사는 우리나라 현대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시 '오적'의 반공법위반 유죄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연락도 없이 불출석하여 재판을 연기하도록 하였으며, 김 시인에게 연락도 없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면서도 당시 김 시인이 일시 석방되었다가 '인혁당 고문'에 관한 폭로기사로 재수감되어 6년간을 복역한 사실에 반하여 처음 구금된 10개월 기간 동안에 대하여만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이석연 변호사님이 구원투수처럼 김 시인의 오적 등 민청학련 사건을 수임하였고, 형사보상금의 청구금액도 증액하고 관계자료도 보완하여 제출한 후 지난 해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억 2천여만원에 이르는 형사보상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 시인께 또 죄송한 일이 발생하여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저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즉시 형사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국가의 과오에 기인한 일이라서 즉시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도, 당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법무부의 관계 예산이 없어 이번 1월이 되어야 지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이 지난 시점인 어제 법무부에 알아본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 예산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지난해 11월 형사보상금 청구분도 예비비에서 지급되었고, 12월 지급청구분인 김 시인의 형사보상 건은 현재 전망으로는 4월이 되어야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로 그저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겠지만, 도대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지급할 보상금액 조차 즉시 지급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된 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또 우리 현대 과거사의 대표적인 피해자으로 평가되는 김 시인에 대하여 "돈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로 반응하는 것도 결코 옳지 못합니다.
일반국민의 경우에 국가에 대한 조세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이나 가산세 등의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정부의 입장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국가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포함하여 저가 취할 수 있는 제반 조치에 관하여 주변 분들과 논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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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필자의 글이다.
미가엘 (2013.01.13 08:25, Hit : 75, Vote : 1)
김지하가 북괴의 지령받은 증거들
2013.01.13 08:25 입력 / 2013.01.13 08:25 수정 글꼴크기 :
다음은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底本: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조국통일사, 1982, 평양)에 나오는 '김지하' 서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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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4월 12일에 <민주청년 인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민청학련> 관련자들과 지난 시기의 학생운동 참가자 67명이 망라되었으며, 남조선의 저명한 민주인사들을 고문으로 선출했다. <창립선언문>에서는 <우리는 오랜 침묵을 떨치고 민주투쟁의 광장에 다시 모였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투쟁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다. 이 조직은 <민청학련> 사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청년투쟁 조직으로서 청년학생운동의 통일적 발전을 다그쳤다.
5월 16일에 조직된 <민주회복구속자동지회>는 1975년에 나왔던 <민주회복 구속자협의회>보다 규모가 큰 조직으로 <긴급조치>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각 계층을 더욱 폭넓게 망라했다. 4월 19일에는 대학에서 쫒겨난 교수들로 조직된 단체인 <해직교수협의회>거 결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남조선에서 이름있는 18명의 교수들이 망라되었다. 3월 18일에는 각 계층 대표들로 <김지하구출위원회>가 조직되었다.
(538 페이지 발췌)
1979년 1월에 <구속자 가족협의회>에 의해서 시작된 당시 투쟁은 <민주청년 인권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동아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자유언론 실천 문인협의회>, <김지하 구출위원회>, <기독교학생연맹>,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카톨릭노동청년회>,<카톨릭농민회>, <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 대책위원회>, <인민혁명당사건> 관련자가족, <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 구속자 가족과 각계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광범한 투쟁단체와 개별적 인사들이 널리 참가한,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광범한 인권옹호 투쟁으로 벌어졌다.
(555 페이지발췌)
그들은 또한 재일교포 구속자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탄압 만행을 수록한 기록영화 <고발>, 남조선 애국적 지식인의 투쟁모습을 담은 <고행-1974년>, 남조선 인민의 투쟁과 해외에서 진행된 교포들의 투쟁과 여러나라인사연대성 운동을 종합 편집한 기록영화<민중의 소리>, 남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형상한 <어머니>를 비롯한 영화들과 연극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한 선전 사업도 힘차게 진행했다.
(553 페이지 발췌)
일본에서는 1973년 8월 15일에 <한국민주회복 통일추진 국민회의 일본본부>(약칭 <한민통 일본본부>)가 결성되었다. <한민통>은 <박정희 독재정권타도, 한국민주화, 조국의 자주통일>의 구호 하에 <민단>계 교포들이 집결된 투쟁조직이다. 일본에는 이 밖에 <김대중 구출대책위원회>(1973년 8월), <재일한국인정치범 구원위원회>(1974년 2월), <재일한국인 구속자 연락회>(1975 5월), <김지하 구원을 지원하는 회> (1975년 말), <조국통일 재일 지식인 담화회>(1974년 7월)를 비롯하여 여러 투쟁단체들이 조직되었다.
(548 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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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는 <김지하 구출위원회>와 함께 <인민혁명당사건>도 나와 있다. 인혁당은 북괴의 지령을 받은 조직임이 틀림없으며 김중태는 지금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인수위에 속해 있다. <고행-1974년>은 동아일보에 김지하가 쓴 글이다.
김지하는 위의 지령들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북괴의 지령을 상당히 많이 받은 者다.
북괴는 김지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지하는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현정권에 아부하여 보수우익에 스며들어 정치를 좌경화시키려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하가 진정으로 전향했다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발설하여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은 북괴의 지령을 받은 사건임을 고백하며 그간 국민께 혼란을 주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정치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다.
민청학련, 인혁당은 박근혜에게 접근하여 서로 화해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여 여론의 면죄부를 받고 우익 행세를 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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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김지하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 전복을 노리고 행동하다가 수감생활을 한 것이다. 왜 독립신문이 김지하를 두둔하는 기사를 내보내는가? 박근혜 당선을 도왔다고 해서인가?
어리석은 독립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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