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 “불량 정치 사이트 곧 막겠다”
[프레시안 2005-01-04 11:03]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4일 최근의 불량성 정치 사이트가 횡행하는 것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막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일부 정치 사이트가 반란 폭동을 선동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막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정치 사이트가 제기했던 군사 쿠데타 선동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크게 제기됐으나 이 과정에 정통부가 참여를 못했다”면서 “아무리 자유로운 세상이라도 범죄 사주 사이트는 다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청와대와 NSC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다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네티즌들의 항의에 의해 일부 불량 정치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검토했었으나 이내 무산되었다.
당시 정부가 일부 보수언론의 눈치를 봐 접속 차단을 꺼렸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으며 향후 언론법통과 및 개혁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었다. 접속 차단 민원이 들어왔던 <조갑제>, <지만원 시스템 클럽>, <독립신문> 등은 그 동안 각종 폭력을 부추기기 위해 극우 정객들이 자주 들어가던 공간이었다.
김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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