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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4처2청 공주.연기 이전 2005/02/23 17:42 송고

총리실 산하포함 49개 기관 이전
통일.외교.국방.법무.행자.여성부 잔류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정윤섭기자 = 당초 `신행정수도'로 추진됐던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경제 및 사회관련 부처가 중심이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낮 비공개 회담을 열고 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의 미합의 막판쟁점이었던 정부 부처 이전규모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여 재경.교육.과기부 등 12부4처2청을 이전키로 합의한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국회 건설교통위도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기.공주로 이전하게 되는 정부 부처는 재경.교육.과기.문화관광.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2청이다.

여기에다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총리산하기관 등을 포함하면 이전대상 기관은 모두 49개 기관에 달한다.

반면에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중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는 통일.외교.국방.법무.행자.여성부 6부는 수도인 서울에 남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 국가 행정업무는 내치.외치부서가 중심이 된 서울과 경제.사회부처가 중심이 된 연기.공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런 내용의 이전안에 극적 합의한 것은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인 서울에 잔류시킴으로써 행정수도 건설 후속조치의 위헌시비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일부 행정부처 이전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충청권 민심을 달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진통끝에 합의로 수도이전 후속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결국면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배치가 이원화되고 국회와 49개 행정기관이 분산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업무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여여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착공시기를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행정수도 건설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논란끝에 여야합의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한나라당은 2시간이 넘는 마라톤 격론 끝에 여야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이를 추인함에 따라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120명 소속 의원 가운데 83명이 참석한 의총에서 찬성 46표, 반대 37표 9표차로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표결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내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주류인 이재오(李在五)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당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도 못얻은 가운데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면서 "제2 수도이전 반대범국민운동을 벌여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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