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은 당연히 현사회에서 어떠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회의 여러 부문은 급속한 속도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어야 하는 대학은 수십년 전의, 그리고 획일화된 커리큘럼을 고집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제자들이 졸업을 하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며 안절부절 한다. 그리고 해바라기처럼 사학의 비리에 영합하여 교육자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는게 우리 교육계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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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을 유추 해석해 보면 만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로 바꾼다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개정안대로 학교 예산결산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만일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지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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