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개정내용> 학교법인 이사중 1/3과 감사 2인중 1인을 사학구성원단체(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가 추천하여 선임<공익(개방형)이사제 및 공익감사제>, 학교법인 이사 정수를 7인이상에서 9인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1/3에서 1/4로 대폭 축소
<개정이유>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며 사학운영비를 대부분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등록금에 의존하므로 사단법인처럼 운영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에서조차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외이사(공익이사)를 두고 있으므로 사학에 대한 공익이사제도 도입은 당연함.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회가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어 임원의 사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바, 이는 사학 부패 비리의 주요 원인이 됨에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반대이유>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의 사학을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자유와 설립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재산권 및 교육철학과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격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극소수 사학의 비리와 부정을 이유로 대부분의 건전 사학을 옥죄는 것이어서 사학에 대한 투자의욕 상실과 교육에 대한 민간참여는 제도적으로 봉쇄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국고지원과 등록금은 교원과 직원의 근로행위에 대한 보상과 교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쓰여짐으로써 교직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교원에게 경영권을 이양한다면 그들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앞서 임금인상(사적이익 추구)부터 요구할 것이 뻔하다.
공익이사제도는 교직원(비투자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자신들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모순이다.
학교법인의 대주주(투자자)인 설립자를 보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관할청의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학교법인 재적이사 구성은 사회 저명인사 3분의 2와 친인척 3분의 1 그리고 재적이사중 3분의 1 이상이 교육경력자 이어야 하고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임원 승인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공익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학 임원은 설립자의 건학정신 지속과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만을 지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사학의 자유가 국가통제에 하에서 억압되는 현실을 볼 때 이를 실현시키기란 매우 힘들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저명인사 2/3를 제외한 1/3의 친인척 선임비율이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법인이 설립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능력 없는 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삼으려 할 것이며,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학교장을 시키겠는가?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사학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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