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열+민+노"의 날치기 현장 모슴
12.9 사학법 날치기 현장 중계 < 초등학생도 비웃겠다>
국회본회의 회의록 <2005.12.9.금.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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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주한미군 관련법
2.정치자금법
3.지방교부세법
4.지방자치단체출연법
5.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
26.학생의날 명칭변경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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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5.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외150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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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개의)
o 의장 김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불법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위부터 퇴장시켜요" 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날치기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사학법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법 77조 "교섭단체대표와 협의가 없으므로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 국회법77조 의사일정의 변경은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이유서를 첨부하여서 가능하다>
(재석 의원이 모자라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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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사일정 상정의 건
5.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외 150인 발의)
(14시47분)
ㅇ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항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법77조 위반행위>
(장내 소란)
(국회법77조 교섭단체대표와 사전협의없어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반대야 하는 의원 있음)
정봉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를 확인해 주세요. 정족수 안돼요 하는 의원 있음)
ㅇ.교육위원장대리 정봉주 < 관직을 사칭했음 - 교육위원장 황우려의원이 출석중임>
열린우리당 노원갑 정봉주의원입니다.
(장내소란)으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있음)
(날치기는 안돼 하는 의원 있음)
(경위는 왜 안나가 하는 의원 있음)
(재안 설명 끝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ㅇ 의장 김원기 ......
(이건 위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주십시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이의 있다고 그랬어 하는 의원 있음)
(여당의원이 단상을 점거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있어 하는 의원 있음)
ㅇ 의장 김원기
열린당 정세균의원회 143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법59조에 따라 상임위 회부후 15일 안된 수정안 상정은 무효야 하는 의원있음)
(국회법81조에 따라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때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의 심의가 끝난후에 본회의애 부의하여야 하므로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수정안 발의는 원천무효야 하는 의원 있씀)
(무효,무효 하는 의원 있음)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셔야 되지만 날치기를 위해서는
제안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 요지는 단말기게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93조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그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정세균>이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위반이므로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엉터리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주십시요.
(이의있다고요 하는 의원 있읍)
(질의,토론없어 93조위반이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창피한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빨리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타인이 찍고 있잖아요 대리투표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원천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 통상 투표시간이 1분이면 되나, 150명 과반수가 될때까지 16분이나 기다림.
투표안하신분 있으면 빨리투표하세요
154명이 넘자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석. 찬성 140인(민주+열린당). 반대4인(국민중심당).기권(민노당)10인 으로서
열린당 복기왕의원외 150명이 발의하고 열린당 정세균의원외143명이 수정발의한
사학법개정안은 정세균의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 할수 없기때문에 오늘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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