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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빨갱이로 부터 보호하려는 법!

국보법 철폐는 바로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빨갱이 사상을

전파 하고자하는 친북좌파들의 속셈!

민주주의는 지속 되어야한다!

국보법은 지속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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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시민의 신문] 2004/09/27 00:00 기사리스트로

‘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없다’, ‘국보법은 자의적운용이 문제인데 김대중정부 이래 민주화된 정권에서는 문제가 없다’….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 일부다.

98년, 그들이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정부 때 울산에서는 사회운동가 15명이 구속되는 ‘영남위원회’사건이 터졌다. 당시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박경순 소장(사진)은 북한 수재민 돕기 성금을 냈다는 이유 로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그는 말한다. “이북동포돕기운동을 지금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본다고 하면 자다가 소도 웃을 일이죠.”

이후 검찰이 명명한 ‘영남위원회’사건은 대부분 원심이 파기환송돼 무죄가 선고됐지만 3명은 상고가 기각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고 기각의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왜 세 명만 제외됐는지는 지금도 모른다고 한다. 박경순 소장은 무기징역에서 15년형, 최종 7년을 선고받고 4년 9개월의 옥살이 끝에 지난해 4월 30일 사면됐다. 그리고 현재 진보운동연구소(ejinbocorea.org)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구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국가보안법이 파쇼 반통일악법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15년을 선고받는 등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직접 겪으면서 그동안 보안법으로 고통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다”고 했다.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나는 그래도 고문은 안 당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고문을 받았을까 생각하면….” 그는 인혁당 등 이미 죽어간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경순 소장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고 단언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전제가 사상과 양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자기생각을 가질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생각과 행동만 강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파쇼사회와 다름없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구속됐던 현직 국회의원의 사건을 들며 “이게 파쇼사회가 아니고 뭔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국가보안법이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있느냐를 문제삼기 때문에 머릿속, 가슴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인권침해가 기본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얘기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특히 공안당국의 불법도청 등이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는 당시 “부부생활의 은밀한 부분도 감시당하고 수사관들이 부부싸움한 내용을 갖고 심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영남위원회 사건의 기소내용을 보면 무엇을 공부하고 토론했고 어떤 의견을 표현했다는 것이 죄목으로 돼있다. 박경순 소장은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공반북사상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주의는 사상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존을 허용하는 것인데 북을 공존과 화해협력 대상으로 것 자체가 국보법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국보법의 본래 취지대로 보면 이북동포돕기는 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보법의 적용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을 두고 취지는 맞는데 적용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보법은 취지자체가 잘못됐다.”

그는 “체제의 우월성을 두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남쪽과 북쪽이 서로 우월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좋은 점은 함께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재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사상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조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제공= 통일뉴스

“유신 때도 안 그랬다”

박 소장, 국민·참여정부 양심수 사면 인색 비판

박경순 소장은 7년을 선고받고 4년 9개월, 거의 5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정치범은 형량의 반 정도를 살고 나가는게 거의 공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민주정부’라고 하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하에서 부당한 옥살이를 꽤 오래 했다. 그는 “유신시대조차도 그렇게 안 살았다”며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역대 있어서 긴급조치가 있던 때도 사면은 많았다. 유인태도 1∼2년 살고 나왔고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이철도 몇 년 안 살았다. 대부분 많이 살아도 3∼4년이었다. 유신시대조차도 (나와 같이) 그렇게 안 살았다. 무리하게 가둔 만큼 사면을 자주 했던 것이다. 5공 6공 때도 그랬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사면을 하는 것은 공식이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검찰, 법무부, 국정원이 사면을 다루게 됐는데 이곳은 수구세력의 온상 아닌가. 그러다 보니 통제장악력이 약화돼 사면이 남용되어선 안된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만 부당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치범에 대해선 과거 늘 해왔던 대로 사면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2000년 8월 15일 이후 사면은 없었다. 양심수를 내보내는 것은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혹은 형집행정지면 가능한데도 경색된 태도를 보였다. 그래도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임특사는 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인수위 접견에서 취임사면은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석가탄신일이나 이후 적절한 때를 고려해 보겠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너무도 기가 막혔다. 이미 7년에서 2년 정도만 남아있었지만 부당한 옥살이 아닌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단식을 시작했다. 간 경화를 앓고 있어 내가 단식을 한다고 했을 때 밖에서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만도 할 수 없는 정권이라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제도,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기껏 20명 내외의 기결수를 사면하는 것도 못한다면 말이다.”

결국 목숨 건 단식 10일 만에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양심수를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겁도 났었다”고 털어놓은 그는 “민주정부라고 하는 지금 역시도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요구와 지향을 걸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내야만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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