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미국이 911테러이후 가장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가 경제보다 자국의 안전을 유지하는것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이 안전하려면 세계 모든 나라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명제아래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중에서도 “악의축” 국가중 하나인 북한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며, 이를위해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을 활용하는 카드를 사용해 왔다.
중국 또한 경제발전과 대만문제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극적이나마 미국에 협력해 왔다 . 그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동안 탈북등 북한정권 유지를 위해 단둥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있었는데 북한이 갑자기 10분거리인 신의주특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한 것이 괴씸하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양빈을 탈세혐의로 전격 구속 시켰다. 또한 6자회담도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노력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2005년에 경상수지 7,000억달러와 재정 3,190억달러의 엄청난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배려로 중국은 작년 총1,02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2,0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없었다면 중국은 1,000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중국에 경제적혜택등 여러가지를 배려해 왔으나, 북한을 압박 하는것처럼 하면서 미국과 북한을 적절히 활용하는 이중 플레이로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06년에는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을 군사적인 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압박할 것이다.
첫째,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에 위안화를 현행 1달러당 8.07위안에서 최소한 4%하락한 홍콩달러 수준인 7.76에서 많게는 10%이상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 할것이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경제는 대외의존도(수출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70-80%이기 때문에 수출악화도 큰문제가 되지만, 투자의 감소와 투자된 외국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하여 경쟁국인 인도로 이동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편입시키려고 군사시설을 대만쪽에 전진배치 시키고 팬터를 대만에 보내겠다고 심리전등을 벌이자, 대만은 독립을위한 새헌법제정 국민투표실시 계획과 국가통일위원회와 강령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력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와 주일미군등 태평양에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만해협에 48대의 핵잠수함을 항시대기 시켜놓는등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겠지만 무력으로 대만을 침략하지는 못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파룬궁 탄압, 언론인 탄압,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과 공무원의 부패등에 항의하는 농민.노동자 탄압등으로 세계5대 스탈린식 독재국가의 하나로 선정되는등의 국내의 인권과 자유 문제뿐만아니라, 북한.미얀마등 세계각지의 억압정권을 배후에서 돕고 있어, 세계 인권과 자유를 부르짖는 미국정부의 압력이 계속 될것이다. 중국은 악의축의 하나인 이란과 원유.가스를 20년간 2000억달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등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이란핵을 옹호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중국에게 달러위조, 자금세탁, 위조담배, 마약.무기의 밀거래등 국제질서를 문란케하는 범죄정권인 북한을 택하든지 중국의 경제발전을 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게 할것이다. 결국 실리를 추구하는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과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이 추구하는 인권과 자유의 세계전략에 동참하게 될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핵문제로 미국과 북한의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미국으로부터는 투자와 무역수지 흑자를, 북한으로부터는 무연탄과 철등 원자재를 확보하면서 양국으로부터 실리만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중국이 확실히 미국의 편에 서게 할것이다.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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