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사법부 내 사(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회원 판사들이 쓴 글의 일부를 공개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이 모임이 펴낸 논문집에 “이 모임은 회원들의 실력 향상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진 회원들이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해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썼다. 사법부 내부 세력화,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 행사를 공공연하게 부르짖는 내용이다. 우리법연구회가 모임 성격을 ‘순수 학술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판사들이 거짓 주장을 일삼는다면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는가.
박 대법관은 1988년 이 모임 창립에 앞장섰고 지금도 후배 회원 판사들이 ‘박시환 정신을 따르자’고 할 정도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 징계파동 때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키라는 요구는 합리적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두둔했다. 신 대법관의 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논란을 1960년 독재에 대한 항거나 1987년 민주화 운동과 맞비교하는 것부터가 적절하지 못하다.
지방의 어느 30대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에서 일련의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을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역비판했다. 주장 자체도 국민의 소리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아 설득력이 없지만 젊은 판사가 인사기준을 왈가왈부하는 것부터 사법부 기강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사법개혁은 사법부 내의 정치적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해체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그 해체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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