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투표 공개 요구에 무릎꿇은 열린우리당
입력 : 2004.07.06 18:4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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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얼마 전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열린우리당이 반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다.
이 색출 작업이라는 것도 민주 국가에서 전대미문의 일이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불법한 요구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의 지도부가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며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우리 헌정 사상 이런 일은 유신 전야에 각료 해임결의안이 가결됐다 해서 의원들을 정보부로 끌고 가 고문했던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대의민주정치에서 자유로운 투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인사(人事)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의무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은 1952년부터 국회법에 이어져온 전통이다. 더욱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당론(黨論)을 정한 것도 아니었으니 사실상 자유투표에 맡겼던 셈이다.
그럼에도 그에 따른 결과가 자신들 뜻과 달랐다고 해서 “박살내겠다”느니 “석고대죄시키자”느니 하는 것은 홍위병이나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정당이 그런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정당 구실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한가지다.
물론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의원들의 ‘동업자 이기주의’가 작용한 면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인민재판 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할 6선(選) 국회의장과 5선 국무총리가 가르치고 나무라기는커녕 ‘나는 아니다’면서 슬슬 모면하는 데만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면 본인들의 자격은 물론 나라의 장래조차 의심스럽다
이런 망가진 대의민주주의의 모습 뒤편에는 입만 열면 직접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를 들먹이던 현 정권 지도부의 무지(無知) 아니면 무지로 위장한 사상적 특이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현대의 파시즘과 인민 독재가 그 실현 수단과 정당화의 도구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내걸어왔던 역사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불길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문화혁명을 부추겼던 마오쩌둥과 국회의사당 방화를 조종했던 히틀러가 바로 그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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