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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수도 헌법수원 요건미비 각하 돼야

최재덕차관, "헌법소원 요건미비.타당성 부족"

범정부차원 강력대응..`헌법소원대책반' 구성(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12일 오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내용도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헌법소원에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차관을반장으로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번헌법소원은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일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련해 "수도권 주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입게 되는 영업손실 등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반사이익'의 소멸인 만큼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면서 "통치행위는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정부의 행위로서사법적 판단을 자제할 사안이며, 따라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 파병결정과 관련해서도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이유로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요건을 갖추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내용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추진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정지는 곧 특별법의 정지를 의미한다"면서 "추진위 활동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번 헌법소원은 본안과 가처분 신청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확실하지만 만약에 대비해 건교부 차관을 반장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면서 "조만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착수키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이춘희 부단장은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절차를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로서 제정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이에따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받아 들여지지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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