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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를 열린강도당으로 부른다"
탈북자와 노인들, 열린당 규탄 기자회견
2006-01-19 14:25:26

집권 열린우리당의 유령당원 모집과정에서 탈북자들의 돈과 노인 교통비까지 당비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정오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다.

탈북자동지회(회장 김성민), 북한민주화 운동본부(대표 강철환), 나라사랑종묘노인회(회장 임종환),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등 탈북자모임과 노인단체 및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 여당의 ‘짜고 치기 식’ 사건 축소수습 행태에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파렴치한 부정선거수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3.15 부정선거의 교훈을 잊지 말라"며, "2006년 지자체장 선거와 2007년 대선을 겨냥한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열린우리당을 "열린강도당" "탈북자배척당" "노인천시당" 등으로 표현하며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벼룩의 간을 빼 먹어도 유분수"라고 분개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

너희를 열린강도당으로 부른다.

희망의 2006년을 절망의 2006년으로 바꾸는 데에는 열린유령당 패거리들이 힘없는 노인과 사회물정에 어두운 탈북자를 본인도 모르게 ‘유령당원’으로 등록을 해 놓고 노인들의 월 35,000원 차비 보조금에서 2000원씩을 가로 채고 탈북자 생계보조비에서 매월 2000원씩 정액으로 강탈해 가는 것으로 크게 한 몫을 해냈다. 열우당이 비록 “노인들은 투표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던 노인천시 당이요 탈북자를 범죄인 시 한 탈북자배척 당 이라지만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벼룩이 간을 빼 먹어도 유분수가 아니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그러나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 해산해야 된다.”는 헌법 내용쯤은 천정배 따위가 ‘X도 모를 것으로 여기는’ 무지렁이 국민들도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에 비춰볼 때 노인들 라면 값 갈취가 합법이고 탈북자 버스비 아낀 돈 강탈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열린강도당은 해산해야 마땅하다.

노무현정권의 파렴치를 꾸짖는다.

노무현대통령은 열린당에 대해서는 “불법당원 모집과 당비대납문제에 유감표시와 열린당 창당정신 위배”를 꼬집고 부정선거관련 장관회의에서는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특권과 성역 없는 수사로 엄단” 할 것을 지시하는 공자 말씀을 늘어놓았다. 이에 발맞추어 열린당에서는 유령당원 모집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스쳐를 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연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요언론과 야당은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예고편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이 부정선거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 된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근거한 조사를 기초로 검경에 고발토록 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열린당에 대한 봐주기와 급한 불 꺼주기 꼼수로 오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야당에 대한 선거탄압의 빌미를 캐내는 뒤집기 한판의 저의를 들어낸 것으로 의심케 한다.

46년 전 3.15 부정선거의 리메이크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1월 18일자 신년연설에서 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언급하면서 “미래를 위해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전반을 언급한 얘기겠지만 “당내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령당원 만들기에 [돈]이 필요하여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과 탈북자의 [돈]을 갈취 강탈한 여당의 행태”에 비춰볼 때 공허하다기 보다 염치없고도 무책임한 대통령상을 보는 것 같아 국민적 울분이 솟구쳤다. 선거인명단 조작은 부정선거의 원천적 시발점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열린당의 유령당원 불법모집이 관악구와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등지는 물론 충남지역에서는 6600명의 명단 중 진짜가 600명에 불과하고 6000명이 가짜라는 열린당원 장팔현 씨의 고발과 기자회견에서 보듯 전국 전당적 불법부정선거 음모가 진행 중임이 명백하게 들어난 이상 경찰의 압수수색 제스추어로 호도 될 국면이 아님을 경고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노무현이 2002년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로 탄생한 가짜대통령이라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 또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은 2004년 5월 14일 헌재판결에 의해서 헌법과 선거법 위반 전과자로 들어난바 있다. 만약에 노무현이 2006년도 지자체장 선거와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시 선거법위반 재범이 된다면 역사 이전에 국민적 분노가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자유당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대하여 [피의 항쟁]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잡고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 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위대한 국민의 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유권자등록조작, 전자투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집권당의 노인 교통비 갈취 탈북자 정착금 강탈 행위를 엄단하라.
2. 유권자 조작 등록은 원천적인 부정선거 음모이므로 철저하게 규명하라
3. 선관위는 집권여당의 부정선거 음모를 방치 방조한 책임을 지라.
4. 열린당의 불법을 야당 탄압의 빌미로 삼겠다는 야비한 수작을 중단하라.
5. 역사공부에 열중이라는 노무현은 3.15 부정선거 교훈도 공부해 두어라.
6. 노무현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정선거 본산 열린당 해산을 약속하라

[백승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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