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뉴라이트기업인연합 상임회장 박춘수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2010년도 국정의 최선과제는 국민경제의 회복과 성장이며, 그 주요 핵심은 바로 일자리 만들기라고 연두(年頭)연설에서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국내경기의 회복이 일자리 늘리기로 선순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뒤이어 노동부장관은 기존의 경제, 산업, 교육, 복지의 모든 정책을 일자리 만들기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과 여타의 근본적인 처방도 반드시 병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도실용정권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온 일자리 만들기가 작금에 와서는 국민경제를 중흥시키기 위한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할 핵심이며 요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정권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고용창출과 증대를 위한 갖가지 정책을 간단없이 시행해왔다.

그래서 기업과 산업의 자금유동성을 도모해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20여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정책자금으로 편성하여 시중(市中)에다 서슴없이 지원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원금 대비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남기게 되었다.

민생경제회생과 중산층확대를 위한 정책자금들은 집행기관의 안이한 자세로 인하여 본래 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되었기에, 일부 중소기업들의 보증대출금 유용사례까지 무더기로 적발이 되어 문제화되는 어색한 일도 생겨났다.

또 자금을 수혈 받은 업체들 중에는 적지도 않은 중소기업들이 좀비(=Zombie)기업으로 판명되었고, 그들의 은행 여신규모 총액이 수조원에 달하여, 지금에 와서는 퇴출이나 구조조정 내지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어야하는 불행한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일부 계층에서는 그러한 정부정책들의 오용(誤用)이 도리어 기업 간의 빈부격차를 넓히고, 심각한 양극화 현상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조차 없지는 않았다.

결국 우리 대통령의 “잘되는 기업은 그냥 두고, 못되는 기업을 도와주라”는 주문에는 전혀 못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돈을 쓸데에다 쓰지 못하고, 허탕에다 다 써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도의 상반기까지는 시장(市場)의 자금유동성을 위한 계속적인 재정지원과 확대를 또 다시 약속하였다.

현 시국은 세종시로 인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겪고 있는 터이라, 국민들의 시선은 자칫 국가의 중대한 이슈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처럼 착시(錯視)되고 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인 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현상을 전시상황에다 비유해본다면, 이것은 우리 국내 일부의 전선(戰線)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국지전(局地戰)에 불과하다.

우리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걸고, 전후방이 따로 없이 치러야하는 중대한 전면전(全面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세종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흩어져있는 일자리 만들기의 시급한 현장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라도 민생경제와 중산층 확대라는 과제에는 잠시의 눈길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선진 한국으로 가기위한 부단한 도전정신으로써 고용창출에 포커스를 맞춘 공격적인 자세를 우리 모두에게 천명하였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고용증대가 원만해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국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의 원천(源泉)이라고 깊이 깨닫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국내 30위 이내의 재벌 및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 모여서는 일개 업체당 2, 3천 명씩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니, 어림잡아도 6만 명 이상의 취업이 예상된다.

우리는 대기업들의 고용창출에 대한 그러한 발상이 우리 국가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뿐더러, 한 가지 해결수단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이제 우리국가의 산업의 중추,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의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약30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체들 쪽으로 시선을 돌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역대의 어느 정권에서도, 어떠한 눈길도 받아보지 못한 이 기업의 군집(群集)들은 빙상의 수면 아래에 숨겨진 채 웅크리고 있는 우리국가산업의 거대한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수적(數的)으로 보더라도, 이들이 움직여서 3개 업체에 한 개씩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어도, 어림잡아 100만의 숫자보다 더 이상에 달하는 일자리는 거뜬히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호응하여 자랑스럽게 움직여볼 수도 없는 것이, 무언가 주홍글씨처럼 새겨져버린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그들 기업내부의 자금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거나, 신용상태가 부실하다거나, 그러다보니 기업경쟁력이 움직일 수 없이 고착된 상태 등등일 수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중소기업이라지만 어떤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방 퇴락해버릴 수도 있는 열악한 상태의 기업도 있을 것이고, 작은 힘으로 건드려주기만 해도 벌떡 일어서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중도실용정부는 어찌하든,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각별하고도 진지한 의견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라도 이들과도 함께 의논해 보아야할 것이다.

웅크린 채 앉아만 있는 이들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도록 무언가의 자극을 주어서라도 과감하게 건드려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와 윤리와 현실 사이에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이들의 골이 깊은 시름도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가져야한다.

또한 그들이 품고 있으면서 견뎌낼 수밖에 없는 아린 상처와 고통도 어루만져주고 포옹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국가정책이 펼쳐진 마당놀이의 광장으로 과감히 이끌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우리 한국을 불과 40년 만에 중진국으로 끌어올린 산업대열의 역군이었을 수도 있고, 어두웠던 과거 정권의 반(反)기업 정서 속에서도 부침(浮沈)을 겪으며 견뎌 온 불굴의 기업인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에 현 정권이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희구(希求)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

일자리 만들기라는 한 방의 총탄으로, 민생경제의 중흥과 중산층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이 지향하는 중도실용정부의 지상의 과제가 성취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족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역대의 어느 정권에서도 다루어본 적이 없고, 어쩌면 세계적으로도 전대미문(前代未聞)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난제를 우리 중도실용정부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결코 평탄할 수도 없겠지만, 또한 평탄을 기대해서도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나 걸어낼 수 없는 그 길은 바로 우리나라가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언제라도 반드시 넘어야할 험준한 산악이며, 필연적으로 지나쳐야할 ‘장판교의 길목’이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만들기, 이것은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회생과 국격(國格)을 위한 지상의 과제이며, 또한 시대적인 소명(召命)이라 할 수 있다.

지혜로운 명의(名醫)는 매뉴얼을 덮을 때가 있다.

어떤 처방과 시술로도 차도가 보이지 않는 환자의 병소(病巢)를 두고, 결국 도전적인 명의는 최후수단으로 극약처방을 시도한다.

일자리 만들기, 결국 그것은 용기 있는 명의의 극약처방 적(的)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