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일의 39호실 금고는 물론 국가 전체의 국고가 바닥나는 중”이라며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상당 부분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북한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수백만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의 위기와도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시장 체제에 맛을 들였고 개방사회를 직간접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최근 국정원이 ‘북한의 화폐개혁과 시장 통제 이후 인플레이션, 생필품 부족 등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권력층의 이반과 쿠데타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했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손을 내민 분야는 모두 현금이 되는 분야다. 지난달 27일 북한은 서해 함포 사격 도발을 하면서도 유엔사를 통해 미측에 미군 유해 발굴사업 재개를 제안했다. 북측은 “우리가 다른 공사를 하면서 미군 유해를 발굴해 놨다. 수고하지 말고 와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또 당시 지형을 알고 있는 노인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그전에 작업을 마쳐야 하지 않겠나”며 ‘호소’했다고 한다. 미측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미측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내 유해 공동 발굴작업으로 229구의 시신을 발굴하고 2800만 달러를 줬다. 당국자는 “미측이 비용 지불방식 변경 등의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현금 압박에 시달린 것은 지난해 핵실험 후 유엔 제재가 발동하면서다. 수차례 차단된 무기 수출은 북한의 대표적인 현금원이다. 북한에서 출항하는 선박에서 발견된 무기는 무조건 압수되기 때문에 수주국의 주문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최근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의 김동운 실장이 해임되고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당 계획경제부장도 해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해임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연말 유럽연합(EU) 27개국이 북한의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취한 출입국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 조치가 북한 권력층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선 ‘쿠데타 가능성’ 보고
남한에서 올라가는 현금줄도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제외하면 거의 끊겼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개성 관광이 중단됐고, 해주산 모래 반입도 지난해 4월 이후 끊어졌다. 2008년 모래 대금은 2000만 달러로 금강산 관광 1년치 금액과 비슷하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의 대북 지원도 과거와 다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해 무상원조 2000만 달러를 포함한 약 3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나 제한적 지원만 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대북 지원량을 조절하고 있어 북한이 왜 찔끔찔끔 주느냐고 불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방북한 왕 부장이 추가 지원 문제와 6자회담 재개를 연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단순히 현금 확보가 아니라, 3남 정은(28)의 후계체제 안정과 2012년 ‘강성대국’실현을 위해 대외정세를 안정시키고자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 “문제는 강성대국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화폐개혁을 단행, 주민들의 달러를 회수하려 한 것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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