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침범과 관련해 군 고위관계자로부터 사실상 국가안보와관련된 군사기밀을 빼내 파문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국가보안법제4조 1항의 2는 국가기밀을 누설탐지 수집하는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전복에 준하는 사설과 논조, 왜곡된 보도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이념으로 선출된 현 정부를 전복하거나 타도할 목적이 매우 짙은 바 동아일보 등과 같이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70-80년대에 국민들에게 고지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난, 또는 의도적으로 반대여론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였으므로 명백히 공산주의자들이 남한 통일전선전술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군사기밀문서를 빼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가보안법상 기밀누설과 탐지죄를 동아일보와 같이 정부 전복이나 정책반대를 내세웠으므로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우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기초 질서를 중심으로 이뤄진 헌정사회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 역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때로는 정권 전복에 준하는 발언마저 일삼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체제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를 음해하고 모독하며 하야시키려는 반국가적 작태마저 보이고 있으므로 이 역시 국가보안법으로 엄벌하여 국가원수의 존엄과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헌법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음해하는 행위는 곧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체계 더나아가 자국 국민들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준동으로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이것은 과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괴뢰정권이나 전두환 괴뢰정권이 철저하게 그들이 숭앙하고 지키려 했던 방식으로 응당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야 제대로 국가보안법이 발휘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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