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노무현 숨겨논 딸 명예훼손사건 에대한 -부산일보 기사-

법관기피 신청에 공판 중단
"노 대통령에 숨겨진 딸" 유포 구속 40대

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본보 5월 13일 12면 보도)된 40대에 대한 재판이 피고 측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진실 공방에 앞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1일 공판을 열고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 부인이 신청한 '증인심문 비공개' 요청에 대해 "증인심문 부분이 국가 안녕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증인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절차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한모(48·부산 서구)씨 측은 법관기피를 신청했다. 피고인 측 서석구 변호사는 "재판장이 증인심문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증인 비공개 심문은 불공정 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관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판사는 법관기피 결정 후에 증인심문을 실시하겠다며 공판 중단을 선언했다. 변호인이 법관기피 신청을 할 경우 해당 법관과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받아들일 경우 법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이를 판결한다.

서 변호사는 이에 앞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을 내고 "지난 6월 1차심리 이후 사무실 직원 2명이 사표를 냈고 11일 오전 소송 관련 서류를 도난당하는 등 피고인의 변론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이기도 한 고소인 측 정재성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증인심문에 따르겠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비공개로 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1차심리 때 피고인 측이 요구한 노 대통령과 건평씨,건평씨 부인 등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요구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실시하겠다"고 밝혀 법관기피 결정 이후 진실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진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시간: 2005. 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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