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부의 유치하고 어리석고 이상에 치우친 10년의 대북정책이 남한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아프리카에 가뭄과 내전으로 수십만, 수백만 난민이 생겨났고 그 때마다 굶어 죽어가는 난민들을 살리기 위해 유엔과 국제기구들은 식량을 원조해 왔다. 그러나 내전을 치루는 정치세력들이 이 식량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굶어 죽어갔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아무리 많은 식량을 지원해도 정치세력들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탄식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한반도에서 목격해 왔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아래 수많은 돈과 물자와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지만 북한 경제는 살아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져 갔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정치세력의 잘못인데 그들은 중국처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방을 하지 않았고 인민들은 아직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인권은 최악의 상황으로 정치수용소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
지난 10년간 남한의 국민들은 좌파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켜봤다. 국민들은 좌파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북한 경제를 살리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좌파정부와 그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드나들면 북한 지도층과 만나 대내외적으로 우의를 과시하면 북한 지도층의 신뢰를 얻는 굉장히 친한 사람들인 것처럼 굴었지만 북한 지도층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지도 못했고 북한 경제를 살리도록 인도하지도 못했다.
또 지난 10년간 남한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기를 자중해 왔다. 이는 햇볕정책의 성과로 북한의 인권이 나아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파정부의 사람들은 북한의 지도부를 설득해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좌파정부와 한국의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부는 햇볕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미국과 많은 불화를 일으켰고 미국인의 대한국인식을 나쁘게 만들었고 이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에 의해 일본과 호주는 동맹（Alliance）으로 한국의 글로벌 파트너（partner）로 불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이렇게 벌어진 틈을 이용해 독도문제를 밀어부쳐서 한국을 곤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려 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의 사람들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한국을 주위의 강대국들 앞에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이신세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여 왔다.
좌파정부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문제도 설득하지 못했다. 좌파정부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인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의지로, 레이건식의 미국의 제제가 북한을 6자 회담으로 오게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조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왜 좌파정부의 지도자들（김대중,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났을까?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그를 만났을까? 그 만남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돈에 얽힌 이 부적절한 만남의 의미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시기에 왔다.
처음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날 때 국민들은 놀랐고 세계도 놀랐다. 세계 언론은 사악한 독재자로 여겨졌던 김정일이 그렇게 까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김정일의 대외이미지는 극도로 좋아졌다.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의 김정일이 심정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여겼다. 이제 북한이 개방이 되고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고 북한의 인권이 나아지고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평화통일하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우리는 그 만남의 동기보다는 결과로써 평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 만남은 김구가 어리석은 꿈을 꾸고 북한으로가 김일성을 만났던 사실을 떠오르게 할 뿐이다. 어쩌면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의 이 예를 참고했을지 모른다.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던 김구처럼 김대중과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다. 지난 10년간 김정일은 개속 군사적 도발을 일으켰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굶어 죽어가는 인민을 살리려는 개방도 하지 않았고 먹고 살기위해 탈북한 탈북자들의 인권을 억압했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의 인권을 계속 탄압해 왔다. 지난 10년의 김정일의 행동은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한 것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제 세계는 김정일의 정확한 실체를 알게 되었다. 김정일은 인권을 탄압하는 사악한 독재자일 뿐이었다. 그는 아웅산 만행을 일으키고 KAL 항공기를 폭파한 지독한 악한일 뿐이고 범죄자일 뿐이다. 그런 범죄자를 남한의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일이었다.
좌파정부가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물자와 자금은 굶어 죽어가는 북한 인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독재정권을 연장시키고 유지시키는 정치자금이 되었을 뿐이었다. 김대중이 사악한 독재자와의 부적절한 첫만남을 이루기 위해 준 자금과 이후에 관광사업을 통해 지급한 자금은 단지 독재자에게 바치는 정치 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지금도 좌파지식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반미를 외치고 있다. 왜 그들은 매일 거리로 뛰쳐나가 골목골목을 돌며 격렬히 반미를 외치고 있는가? 지난 10년간 그들은 북한의 독재자자와 그 무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정치수용소를 만들고 북한 주민의 성향을 분류해 여러 계급으로 만드는 등 세계 최악의 비민주적인 전횡을 해도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한 말도 언급하지 않는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사항에 관해서도, 그들이 남한을 침략하고 남한 사람을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왜 반미를 외치는가? 그들은 미쳤는가?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반미투쟁이 민주와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남침을 위해 남한을 미국과 이간시키고 미국의 군사력을 몰아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종복주의에 빠진 미친 사람들일 뿐이라고 여길 뿐이다.
좌파정부의 지도자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그들이 그렇게 친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북한의 지도자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북한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설득당해고 북한 독재정권의 성실한 대변자 노릇을 해왔다.
우리는 6.25전쟁 전의 좌파지식인들을 보는 것 같고 남로당을 보는 듯하다. 그 당시의 좌파지식인들이 북한 독재정권에 이용당했듯이 지금의 좌파시민단체들도 북한에 의해 이용당하고만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와 같이 진보적인 순수한 좌파가 뿌리내리기에는 북한이라는 썩은 토양이 너무 깊다는 것을 실감할 따름이다.
남한의 군사 독재정권에 대항해 민주를 외치면 투쟁했던 시민단체들과 좌파정권은 남한에서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그 투쟁과정에서 스며든 종복주의 사상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좌파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정권을 잡은 좌파가 한국을 위기로 모는 동인이 되고 있다. 이미 좌파지식인들은 중심을 잃었다. 그들이 민주를 외쳐도 북한의 민주주의가 없고 그들이 인권을 노래해도 북한의 인권이 없고 민주와 인권을 반미에 이용할 때 그들은 순수한 인권운동가도 민주주의의 투사도 아닌 자들이 되었다. 그들에게 이제 민주와 인권은 반미를 위한 정당하게 뽑힌 정부를 향한 투쟁의 도구일 뿐이며 사회를 혼란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는 그들이 과거 군사정권을 향한 반독재 투쟁의 의미까지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들이 진정 이 땅에 민주와 인권이 실현되기를 바래서 반독재 투쟁을 한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지령이나 단지 정권을 잡기위한 야심에서 수단으로 민주와 인권을 이용한 것인가?
어쨌든 국민은 그들에게 정권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강한 힘과 능력으로 리더가 되어 북한을 민주와 인권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일본의 조총련과 같이 착취당하고 북한에 이용당하고 북한의 부하 노릇만을 했을 뿐이다. 그들은 이념적으로 민주와 인권을 버렸고 북쪽 독재집단의 어리석은 주장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도 못먹이고 못입히고 괴롭히는 어리석은 독재자의 어리석은 말들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광신도가 되었다. 이제 남한의 좌파지식인들은 남한 국민이 그들을 왜 버렸는지 또 다시 깨달아야 한다. 아직도 그들은 종복주의의 마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좌파지식인들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비판하고 언급할 때만이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좌파지식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정치가 안되는 것은 정치권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있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기 때문일 것이다. 좌파지식인들은 스스로 사상검증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뿌린 내린 가라지를 뽑아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를 언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요 사상검증에서 걸려질 대상이다. 종복주의를 버리지 않고 북을 비판하지 않는 좌파지식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소위 스스로 진보라 불리기를 원하는 좌파지식인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좌파가 설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좌파가 사라지는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지난 10년간 시행해 온 햇볕정책을 앞으로 10년, 20년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까? 그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밖에 없다. 멸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아프리카의 독재정권들, 미얀만의 군사독재정권을 생각할 때 북한의 상황은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남한을 오히려 북한의 독재정권을 후원하는 후원자로 북한의 공포독재를 유지시키는 자금원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동포들은 앞으로도 가난과 사망의 어두운 땅에서 20년을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북한 정치 상황은 스스로 변화되거나 개혁할 수 없는 상태다. 북한은 남한처럼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북한에 만들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북한에 지원할 세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너무 작은 나라다. 북한의 경제의 특징은 원조경제라는 것이다. 소련과 중국의 원조로 유지되던 북한의 경제는 소련을 잃어버리고는 그 원조자를 남한에서 찾았다. 북한 김정일이 남한의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한 대가로 그가 챙긴 것은 소련을 대신할 수 있는 원조자였다. 북한이 원조경제를 벗어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원조 받는데 익숙해 있다. 이것이 북한 정치의 독재상황과 맞물려 북한의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이 부자세습을 버리지 않는 것도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그것도 관광을 간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감은 더했고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확대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북한은 중국처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방의 길로 가지 않고 인권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요원하다. 중국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조언해주었지만 독재자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하여 환상을 버려야하고 이상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보다는 북한의 인권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하고 주위의 나라에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해야한다.
지난 10년간 북한 탈북자들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 좌파정권의 의지였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탈북자 정책을 바꾸어서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0만 명, 100만 명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몇 십 만 명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온 탈북자들보다 경제적 이유로 나온 탈북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탈북자를 정치적으로만 보아온 시각을 버려야 한다. 탈북자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재정적 부담과 주변국과의 정치적 마찰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탈북자들을 정치적 탈북자와 경제적 탈북자로 나누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경제적 문제로 유럽으로 대거 진출한 예를 참고하여 경제적 문제로 탈북한 탈북자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해서 국내에서 5년간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5년 이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국내기업은 말이 통하는 일꾼을 싼 임금에 써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경제 신도시를 따로 만들어 경제적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남한내 개성공단으로 보면 된다. 자유경제 신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중에 일부를 그리고 대도시 근교에 자유경제신도시를 만들어서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채용하고 그 신도시에 공단을 만들어 선별된 업체들을 입주시키자. 그러면 대량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의 걸림돌인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탈북자들에게 영주권을 주어서 한국 어디에서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정부가 경제적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면 탈북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알게 되고 나중에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개성공단을 북한에다 만드느니 남한에다 만드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개성 밑에 문산 같은 남한 지역에 공단을 만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휴전선을 넘어와서 일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게 더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쪽으로 노동자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지나치게 투자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려는 노력을 현재 선에서 멈춰야 한다. 북한 투자를 냉철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북한정치 상황이 바뀌지 않는한 북한의 경제상황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과도한 투자와 집착은 나중에 돌이킬 수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개성공단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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