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대선은 무효
지난 대선은 명백한 무효였다.
선거법에 정한 개표행위가 없었고 그로인해 법원의 결정으로
재개표를했으나 개표의 진정성을 담보해야할 투표함이 이미
누군가에의해 개함된 흔적이 남아있거나 개함된 상태였기때문이다.
옆구리가 터진 라면박스선거함을보면서 착잡한마음을 금할길이
없었다.
재검표로 득표수를 계산해보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행위이다.
이미 재검표시에 수많은 선거구의 선거함들이 옆구리터진 라면박스에
담겨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안에 담긴 투표용지의 진정성도 담보할수
없다고 할수있기때문이다.
똑똑한 판사가 아니라 법을 법데로 집행하고 아닌것을 아니다라고
외칠수있는 법관한명만 있어도 이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다시 쓰여지게
된다.
우리는 아무런 적법성없는 대선의 결과를 아무런 음미없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땅이 법치국가고 대통령선거가 법에서정한 적법행위라면 지난대선을
다시 생각해보고 법에 적합한상태로 되돌려놓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대법원의 선거무효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이땅에 과연 법치질서가
살아있는지를 시험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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