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노무현의 공통점
고 소 장
고 소 인 : xxx
경기도 xxxxxxxxx
(전화번호 : 011-xxxxxxxxxx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
직업: xxxxx
피고소인 1 : 노무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전화번호 : 02 - 770 - 2145 )
주민등록번호 :
직업: 현직 대통령
피고소인 2 : 김용덕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청사내 건설교통부 차관실
(전화번호 : 02-2110-8002 )
주민등록번호 :
직업: 건설교통부 차관 (전임 관세청장 2003년3월 ~2005년5월)
피고소인 3 : 성윤갑
대전시 서구 둔산동 520번지 정부종합청사내 관세청
(전화번호 : 042-481-7603 )
주민등록번호 :
직업: 현직 관세청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소인은 2003년 5월경 관세청 압수, 몰수, 환가처리, 장치기관경과, 등 관세청이 공개입찰로 매각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인터넷공개경쟁 전자입찰방식으로 투명하게 처리 할 것을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제도개선요청을 민원으로 접수하였다.
2. 민원회신 내용은 불필요 하다는 내용이었고 당시 관세청의 체화공매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세관위탁물품판매사업 이외의 모든 정부기관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불합리 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관련사이트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였다.
3. 청와대와 관세청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이유로 포털사이트의 글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삭제하였고 기타사이트는 본인의 인터넷IP추적 및 도청 미행을 통해 글을 게재한 사이트의 글들을 삭제요구를 본인에게 요청한 바가 있었으며 본인은 인터넷 공개경쟁입찰로 앞으로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글을 자진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4. 본인이 글을 올리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일일이 사이트의 주소까지 통보 받은 일로 미루어 보아 인터넷 IP추적이 확증된다.
5. 본인의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한 청와대와 관세청의 주장은 결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세관위탁물품판매는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체화공매 전자입찰은 2004년 12월 국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현재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 한다고 해서 개인을 도청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정부의 후진국적인 발상으로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당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글 1 부
2005. 7. 8.
위 고소인 xxxxx(인)
서 울 지 방 중 앙 검 찰 청 장 귀 중
17580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