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사학법 재개정돼야"
[한국대학신문 2006/9/7 1:12]
"한나라 사학법-민생법안 연계 '정당하다'"-KBS 1라디오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공동 투쟁 방침을 밝혔다. 개악된 사학법 조항을 다시 고치는 일이 국민복리를 위한 길이라는 설명이다.
한화갑 대표는 7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사학법 재개정 투쟁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공론화했다.
한 대표는 "논란이 되는 개방형이사제의 공정한 인사 구성을 위해 이미 개방형이사 비율 '1/3'을 '1/4'로 낮출 것을 제안했지만 사학법에는 여전히 악법 조항이 많다"며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국민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민생법안과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공전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 "사학법은 반드시 다시 고쳐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재개정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야당이) 민생법안과 사학법을 당연히 연계 투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공전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한나라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때 가 봐서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시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 한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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