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문화헌장’ 앞세운 문화혁명전략을 예의 주시해야 -- 뉴라이트

국가주도로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
문화예술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참여정부가 올해 말 ‘문화헌장’을 선포할 계획이다. 문화헌장은 곧 ‘문화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공개선언이다.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국민 기본 인권에 문화권이 하나 더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권’이 만들어진 예는 없다. 문화예술의 나라인 프랑스에도 ‘문화권’은 없다. 문화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강제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여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여 천박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참여정부는 ‘세계 최초’로 그것이 하고 싶은 모양이다. 정부는 ‘국민교육헌장’을 모방하여 ‘문화헌장’을 선포하고, 문화권을 빌미로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이미 문화헌장의 구체적 실천방안 및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기본법’을 준비해 놓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문화기본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끝냈고, 관련 법안 초안도 마련한 상태이다. 문화헌장이 선포되고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 문화관련 하위 법안이 일제히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어 표본 맞추기를 시도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참여정부는 우선 ‘문화예술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한국예술학교설치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예술학교설치법’은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국립예술대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즉, 국가 주도로 인민대표 예술가 및 이론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국·공·사립 예술대학은 지방대학을 필두로 서서히 문을 닫게 된다. 전국의 예술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학업을 전폐하고 극렬 반대하는데도 우상호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는 데는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초·중등의 문화예술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동 법안은 문화평등권을 빌미로 다수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를 조기에 육성하여 1,2년 내에 전국의 초중등 학교 및 지역사회에 소나기처럼 뿌리겠다는 뜻이다. 문화예술교육의 획일화 및 다양성 파괴가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합의도 없이 설립된 정체불명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사 혹은 전문강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두 개의 법안이 교육을 통한 문화혁명이라면, ‘지역문화진흥법’과 ‘기초예술진흥법’은 현장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관련된 법안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골자는 ‘지역문화위원회의 설립’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이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민예총, 문화연대 등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기존의 문화예술계의 권력 구도를 허물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을 다시 짜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초예술진흥법’은 지난 1972년도 당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리려는 목적의 대체입법이다. 지난해 4월에 출범한 기초예술연대가 법안 제정 공청회를 주도하고 있다. 기초예술연대는 민예총, 예총 등 진보 보수를 총망라한 범 예술인 연대인데, 사실상 진보성향의 민예총 세력 및 예술인이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헌장’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에 관련된 기기묘묘한 법안이 제정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과 언론은 큰 관심이 없다. 문화는 정치, 경제와 달리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문화는 별다른 저항없이 우리의 사상을 세뇌시켜버리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국가 주도의 문화개혁을 경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국가가 앞장서서 문화를 도구삼아 온 국민을 계몽하고, 획일적 문화 습관에 길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파쇼 전체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 나치정권의 문화선전부장 요셉 괴벨스, 혹은 마오쩌뚱의 ‘문화혁명’의 불행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과거사법이 통과되었고, 최근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3천여 명의 친일파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한창 수사 중인 국정원 ‘도청 X파일’이 공개되면 산 자들에 대한 공개재판도 시작될 것이고 나라 전체가 몹시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참여정부가 문화강국을 기치로 ‘문화헌장’을 제정 선포한다는 것이 왠지 시기적으로 꺼림칙하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참여정부의 집권 후반기 문화정책이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곧 있을 ‘문화헌장’의 선포는 참여정부의 홍위병들에게 보내는 엄숙한 행동지침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하여 기존의 장르 예술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인민과 괴리된 문화’라고 선전하고, 고급 예술을 기득권층이 누려온 퇴폐향락예술로 몰아붙이려는 수작은 아닐까. 과거 수천 년 동안 온갖 부침을 겪으며 성숙해 온 우리의 정신문화와 예술혼이 한 순간에 일제와 군사독재의 착취계급이 남겨놓은 낡은 습관이요, 낡은 사상이요, 낡은 문화요, 낡은 풍속의, ‘사구타파’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

‘민족’과 ‘민중’이라는 접두사가 들어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소속 예술인들을 우대하며 문화적 편식을 강요하고, 북한의 거대 집단체조극 ‘아리랑’과 같은 반인권적인 매스게임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감동의 눈물을 조장하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할까.

혹여, 국민의 ‘문화평등권’을 앞세워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정신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 만약, 그것이, 국민의 무관심 속에, 시나브로 가능하게 된다면, 참여정부의 집권 후반기 문화 혁명 전략은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 공로로 수십 년 장기집권의 열쇠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문화헌장과 각종 문화관련 제정 법안들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대영 (극작가, 중앙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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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비탈같은 또라이양식으로 만든단첸가?????

뉴라이트 4대악법 중

하나라도 수용하면 역적 된다!

명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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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아 지켜보긴 뭘 지켜보냐 ?? 적도 달래서 내편을 만드는게 중요한일인데 오히려 내편을 적으로 의심하고 지켜본다면 기분 좋겠냐 ?? 바보짓 그만하고 뉴라이트를 적극 지원하라 신뢰에 배반할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라 !! 알았냐 ?? 너처럼 조건을 붙여가면서 미리 역적이라고 혐의를 씌우니...... 너 또라이 아니냐 ?? ------------------------------------------------

뉴라이트 중도우파표방

좌익주장 레드라인 수용하면 역적!

더 지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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