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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이나라에는 이상한 난리가 일어나고 있다. 주인이 누구인지 객이 누구인지도 알수 없고, 싸움은 있는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도 알수 없다. 그저 치고 받고 난리통만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사리분별을 좀 가져야 하겠다. 말과 행동이야 이제 포기 했으니 더이상 거론치 않고 싶다. 다만 그가 현직 대통령이니 만큼 그에 걸맞는 직무수행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그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먼저 그는 국가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경제는 생명체 다루듯이 해야 성장도 하고 건강을 유지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무현은 집권후 부동산문제에만 메달려 있었다는 느낌 뿐이다. 그것외에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오직 말로만 위기가 아니다 내지는 언론이 위기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뿐 정작 국가경제가 건강한지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준비는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밖의 일로 치부한듯 하다. 누차 지적한 바이지만 단기정책이던 장기정책이던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그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정부의 몫이다. 항생제가 필요하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도할수 없고 급기야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다가 하세월 신세타령하다가 이제야 뭔가 할려는지 금리도 내리고 어쩌고 난리통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낙관론의 실체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실험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는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수출이 잘된다고 말할때가 아니다.
분배론의 실상을 보아야 하겠다. 이정우 위원장이 분배론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분배란 달콤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배에도 때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먼저 때를 살펴보자. IMF이후 일시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는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김대중정부의 실책에서 기인한 착시현상이었을뿐 이미 그때부터 위기는 시작 되었다. 따라서 노무현은 집권초 분배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고군분투할 전투상황이었던 것이다. 전투를 해야할 상황에 느긋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백전백패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따라서 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원칙의 문제를 보자. 단순히 많이 가진자의것을 가지지못한자에게 나누어주는 분배는 분배가 아니라 적선이다. 가진자에게서 더 많이 거두는 것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이 없다면 이건 깡패국가이다. 가진자에게도 뭔가는 돌아가야 한다. 명예가 돌아가던 아니면 그전보다 못하더라도 좀더 가진자도 나아지던지 해야한다. 근데 노정권은 가진자를 도덕적으로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도덕은 도덕일뿐이다. 깡패국가론적 분배로는 올바른 국정이 이루어질수 없다. 깡패국가적 분배도 실험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말이다.
노정권의 가장 위험한 실험은 역사실험에 있다. 역사를 실험의대상으로 삼은것부터가 기막힌 현실이라 하겠다. 과거사는 누가 단기간에 노력한다하여 바뀔수 있는것도 아니고 바로잡히는것도 아니다. 당장 고구려역사가 우리현실앞에 와있고 과거가 현실이 되어 있는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지킬수있는 역량을 그간 축적해 왔는지 의문이다. 당장 국사란 교과서가 우리눈앞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이러한 국사교육으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후세에 전할수 있겠는가. 이런 기초적 문제는 도외시하고 근세사에 문제가 있는니 없느니 하는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하고 있는 과거사 논의는 과거사적 관점이 아니라 인물청산에 주안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인물청산 한다는 것인가? 당장 노무현의 장인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그것은 불합리한 이야기 인가? 왜 일제와 독재정권만 청산해야 하는가? 이승만도 청산해야하고 한국전쟁부역자와 학살자에 대해서도 청산해야하지 않는가? 역사해석은 해석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자의 역사해석에따라 이러한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말 역사의 비극이다.
실험은 실험을 할수 있는 학자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실험이 성공했다면 그때 도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무능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무능한자 옆에 있는 학자는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다. 이런점에서 대학교수들의 정치화는 폐혜가 심각하다. 현장실험에 실패하면 또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실험실을 꽤차는 정치교수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들이 현실을 왜곡시키는 주범들이다. 현정부의 내노라하는 면면을 살펴보자. 가장부패한 집단이 대학교수집단이라고 말할수 있다. 또한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기도 하다. 과연 이말에 아니라고 답할사람은 몇명이나 있을까?
실험은 이제 그만하자. 국민이 무슨 마루타도 아닐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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