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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알아야 힘
작성일 : 05-08-03
조회수 : 426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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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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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불법전산개표기 작성일 : 2005년 5월 30일 조회수 : 76 추천수 : 8 | 번호:99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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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법 부칙5조의 입법취지는? 짧게 수정 | 추천하기 | 그렇다면 공선법 부칙5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선 1993년 10월 15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산 투ㆍ개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투표만 하면 그 자체가 개표로 집계되는 것"이 있고, "투표용지에다가 기표를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다가 읽혀서 집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기계를 절대신뢰를 하지 못할 때, 투표시간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투표용지 같은 실물이 없을 때는 검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로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OMR에 의한 기표, OMR리드기에 의한 개표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선관위의 준비상황>을 보면
계수기를 개발하여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일부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 투입, 시범적으로 활용하여 본 결과 "투표용지 검수 및 개표의 신속 정확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개표집계보고의 전산화"를 시도하여 "개표집계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투표방법으로는 지금까지의 투표관행에 미루어 보아 OMR카드에 의한 천공식 또는 기표식 방법이 모든 국민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개표방법으로는 OMR카드판독기에 의하여 "전산으로 개표 및 집계"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후 1994년 3. 16일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위의 OMR카드에 의한 기표, OMR카드판독기에 의한 개표를 염두에 두고 부칙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부칙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 함은 실물투표용지가 있는 투표를 한 후 이에 대한 "전자개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산개표기"는 바로 이러한 투표 및 개표 방식과 일맥상통함으로 부칙5조를 적용시켜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이 부칙5조가 보궐선거와 같은 작은 규모의 선거에만 적용되는 근거법률이라면 "전산개표기" 사용은 더더욱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대선"에서 사용한 이 "전산개표기"는 공선법, 공선규칙은 물론 부칙조차도 그 근거가 없는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불법개표기가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공선법 부칙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개표기"는 실물투표용지가 있는 투표를 한 후 이에 대한 "전자개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우리는 이제 하나로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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