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싸움이지만 승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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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 유지담 등의 범죄사실요지
O.피고발인 (1) 유 지 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원 대법관
(2) 정 수 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임 좌 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피고발인들은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피고발인들의 本意와는 달리 國家統治權者의 不正選擧陰謀에 反旗를 들지 못하고 김대중 政權의 不正選擧陰謀에 順應, 同調, 野合한 結果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수작업 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를 ( 종이실물투표+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실시하려면
선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① [공직선거법]에 근거법조항을 국회가 제정해야 하고,
②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제반규칙이 선관위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③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예규를 상세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규범들을 상세히 제정하고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으므로 開票造作을 해서 당시 與黨의 대선후보를 當選시키기 위해 故意的으로
① [공직선거법]에 法的根據와
② [공직선거관리規則]에 규칙 그리고
③[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에규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不正選擧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믿기 어려운 일지만 진실입니다.
“手作業 開票에 의한 開票”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깡그리 위반하면서 위법하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
開票造作을 實行하여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인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當選시킨 자들입니다.
O. 適用法條
선거법 제249조 [投票 僞造 또는 增減 罪]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違反함으로써 自由民主主義 法治國家를 指向하는 大韓民國에 對한 國家反逆行爲를 恣行한 對國民 詐欺選擧 犯罪主動者들입니다.
선관위의 거짓말=“수작업 개표보조 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을 뿐이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선관위가 2002. 6. 4.발행한 선거소식 제42호 “전자투표에 대하여” 주제하의 글 내용 중에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투표제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저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 9. 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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