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부는

私법부 이자 詐법부

그러므로 한 번은 철저히 매도되어 나락으로 떨어져

死법부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야.

사법부는

국가의 공조직이어야 한다.

실상은 어떠한가.

전관예우(돈으로 사기판결을 사는 것)라는 말이 여전히 존재한다.

제16대 대통령(노무현) 선거무효소송(2003수26)이 전형적인 예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이었던 고현철은

제16대 대선무효소송의 제척판사임에도 재판장을 맡았고

사기판결에 관여하였으며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맡았다.

사법부에 무슨 국가의 원칙이 있고 헌법과 법률이 있는가

한국 사법부는 철저히 판사들의 사조직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