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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나묜    작성일 : 03-09-03 조회수 : 430 추천수 : 2 번호 :29,671
여론 1번지 해임건의안 법률적으로 별거 아니다 부추연
말 그대로 해임 건의안이다.정당하던 부당하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해임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사안이란건 다 주지의 사실이다.

이유없는 해임건의안을 어느 대통령이 받어드리겠는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이 문제에 대해 왈가불가 할 필요도 없다. 34819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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