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판사들의 정부 공격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종북좌파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밑에서 고속 출세길를 달렸던 분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다. 이들이 이용훈씨가 대법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반정부 운동의 유행을 타고 너도나도 정부 정책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의 발언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은 그냥 넘어갈 발언이 아니다. 이는 분명 법관의 정치참여행위이고 사법쿠데타이다! 그의 발언에서 국민모두는 그가 좌익반미판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여기에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보태면 그는 진보를 팔아먹는 분명한 반국가적 좌익이라는 판단이 선다. 그는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최은배가 뼛속까지 새빨갛게 물든 빨갱이라는 결론을 읽어낸다. 그가 반국가적 좌익이 아니고는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할 객기를 부릴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을 향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존재라며 11월 22일을 잊지 않겠다고 아주 극렬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완용”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정동영 등의 망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최은배는 자기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라 했고,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동원하여 좌익판사들이 줄줄이 나서서 “판사를 징계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수원 송승용)이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으로 최은배를 감싸며 대법원장과 한판 해보자는 식의 SNS 떼거리 시위를 벌였다.
법치 국가에서 판사들은 법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들이다.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 같아 죄송한 애기지만 판사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고, 남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다.
판사들은 국민 이전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의 발언은 정치적 민감한 사안에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현재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 공무원은 한미 FTA 국회 비준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의 세금으로 먹고 산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동안 사법부에서 좌파로 활동하면서 고속 출세한 우리법연구회 정치 판사들이 법난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의 영(令)도 서지 않는 행동을 한다.
법관들의 공무원 중립 이탈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민들의 분노에 이들은 개인 소신을 들고 나온다. 법관도 국민이다, 소신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전에 국민들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다.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개인 소신도 법에 위반되면 피력하지 말아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 먼저가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석하고 똑똑한 분들만 갈수 있는 자리가 법관의 아닌가? 개나 소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지는 분들이 개나 소와 같은 행동한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양승관 대법원장도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하지 말라"고 말했듯이 법관의 소신과 양심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최은배 인처지법 부장 판사의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 는 정치 발언으로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다.
그 후에 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문제를 삼는 국민들의 향하여 "뼛속까지 친미인 보수 평향적 판사들 모두 사퇴하면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는 물귀신 작전으로 보수와 좌파 판사의 대결로 물고 들어갔다. 이 문제는 판사들이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수작이다.
이번 파동의 본질은 공무원 신분인 판사가 공무원 중립의무를 훼손하고 이 나라 대통령과 통상관계 공무원들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공격하면서 발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뼛속까지 친미 보수 편향적 판사들 모두 사퇴하면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종북좌파들은 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했을 때는 잠잠하다가 중도 정권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처리하니깐, 여기저기서 들불처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불법시위를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때도 판사 법복을 입고 있던 자들이 잠잠하게 있다가, 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미 FTA 반대 발언을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ISD 항목은 한자도 고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고 소신있게 반대하고 나서지 않던 판사들이 왜 지금은 정치 판사가 되어서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법주권 침해 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나오는 이유가 진정 무엇이란 말인가?
판사들은 법으로 말을 해야 한다. 판사들이 소 영웅주의에 편승해서 들불처럼 일어난 한미 FTA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의사표현이다. 법복을 벗고서 소신을 의사표현하기 바란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분들이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은 정말 못 보겠다.
양승관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무리들을 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좌 편향적 선고를 내린 판사도 전부 인사개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개편시켜야 한다.
법관이 중심을 잡아줘야 나라가 중심을 잃지 않고서 법치주의가 발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좌편향 정치 판사들이 사법부를 점령하고 있으니 나라가 중심을 잃고 불법시위가 판을 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좌편향 판사들을 사법부 내에서 다 몰아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 판사들을 이번 기회에 다 갈아치워야 한다.
대법 윤리위는 최은배의 글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사에게는 더 이상 재판을 허락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분명한 징계를 통하여 그의 법복을 벗기지 않는다면 제 식구 하나 감싸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이런 판사들이 자기식 편결로 마구 유린하는 경우 이를 막을 길이 없다.
-좀비120/2500의 습격-
1)판사2500명중 120명이 ISD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2) 입법부 행정부를 대신해 법 만들고 FTA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어서 어이가 없고 철없는 학생들처럼 이런 허망한 논리에 놀랍다.
3)법관은 법체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판결을 내리는게 의무요 사명이기에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 한다. 사법이 무너지면 무정부다 좀비판사들이 존재한다면 판결에 불신하는 풍조가 더욱 조장된다.
국민 여러분 벌써 잊으셨습니까?
광우병파동때 종북좌익세력들이 임산부,어린아이들,유모차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촛불 시위를 기억하십니까?
그 일로 국정이 6개월 동안 마비되었습니다.
그 들 말대로 지금 국민들이 그 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국민 모두가 광우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그 후 그 말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국민들이 고생하여 나라가 어느정도 먹고살만하니까. 배곱은 김정일 좌파세력들이 배가 아프겠지요.
국민 여러분 좌파세력들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배가곱파 오즉하면 미국 마지막주에 편입되어 미국식민지라도 되었으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미국 국민 입니까?
김일성 살아생전 유훈이 총한방 안쏘고 남한을 접수(통일) 한다고 했습니다.
좌파(고정간첩)들이 남한 국민들을 이간시켜 내란을 일으켜 폭동으로 김정일 정권이
남한을 접수하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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