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27. 18:00한 답변을 할수 있으면 하고 하기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추방에 가시밭길을 가는 부추연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본인은 반세기동안 경찰의 수사권독립(영장신청권에서
청구권으로 개정)의 부당성을 국민여론을 꾸준히 묻겠습니다.
아직도 20세기 일제시대의 관행이 남아있는지는 알수없으나,
21세기가 지난지도 한참 되었는데도,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잡는 경찰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저 또한
경찰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1.수사경찰의 조사시 미란다의 원칙준수여부(변호인선임권
과 진술거부권)
-.조사시 서류상에 기재치 않을 경우에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했다고 수사경찰이 거짓말을 할 경우,제식구 감싸기
를 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법상식을 모르
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것이 정당한지 여부.
-.수사경찰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지않아도 되는지
여부.
-.수사경찰이 반말이나 욕설을 하는것이 정당한지 여부
-.반말,욕설을 했을 경우,경찰교육을 시키는지여부
-.반말,욕설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는지여부.
-.반말,욕설이 인권위원회의 업무소관인지여부.
-.반말,욕설이 인권유린과 형법상모욕죄에 해당되는지여부.
-.부하직원의 반말,욕설이 직속상관의 책임도 있는지 여부
2.수사경찰이 사건,사고,기타등등으로 불필요한 자료제출
로 국민을 골탕먹여도 되는지 여부.
-.수사경찰은 초동수사권이 있어도 수사의 종결권은 수사검사
에 있는바,경찰 임의로 수사를 종결하고 처리해도 수사검사
가 못본체 하는지 여부
-.수사경찰은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를 하고 인권보호에 힘
쓰는지 여부.
3.발로 뛰는 수사경찰이 아니라 국민에 이리와라 저리와라
할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정당한지 여부
4.수사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한 행위를 할 경우에 징계권이
경찰자체에 있는바,정당하게 집행하는지 여부.
5.사건이 작으면 수사기한이 있는관계로 모르는척하거나
신속히 조치하지않았을 경우 정당한지 여부.
6.112신고센타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각순찰지구대의 순찰차에
출동을 하달하는것으로 아는데, 사회적이목이 집중되는사건이면
신속히 출동하고 그렇지않으면 느릿느릿 출동하면서 왜 늦장
출동했냐고 따지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일지를 고치거나
출동일지를 정당하게 고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7.수사경찰의 수사업무범위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특히 나이드신
비간부(경사,경장)들이 경력을 내세워 수사권을 남용했을 경우에
봐주는지 여부.
8.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
되었다면, 제집식구 감싸기 식으로 하는지 여부.
6694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