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행정은 거짓말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14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4년간 시청, 도청, 도의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경찰, 검찰, 재판부 등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감사원까지 민원 내용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무조건 거짓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허위공문으로 회신합니다. 몇 차례 회신을 해주다가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시행령22조로 내부종결하였다고 통보합니다.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22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내부종결 할 수 있도록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법을 무조건 적용해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회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지쳐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처리 행태는 시청, 도청, 감사원 등 모두 같습니다.
민원 내용이 시정이 되지 않아 상급관청으로 진정을 하면, 하급관청으로부터 허위 보고를 받아, 하급관청에서 처리했던 내용으로 똑 같이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정신이상자 취급을 당하며 상급관청으로, 상급관청으로 민원을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 달라지는데가 없습니다.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인 국무총리에게까지 허위보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무총리실 담당자에게 허위보고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답니다.
상급관청에서 조차 허위 보고를 해도 같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허위 여부를 가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행정이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의 행정입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재판부에서는 민원을 제출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사건을 조작 처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무마시 킵니다.
우리 나라가 부패 천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법기관에서는 부패를 즐기는 것입니다.
고 김선일씨 사건도 무조건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우리나라 행정관청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고 김선일씨 피납 여부를 확인한 언론사가 외국의 언론사였기에 들통이 난 것이지 국내였다면 또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패를 없애려면 우리나라 행정기관 아니 국가기관들의 거짓말 문화부터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사건 조작 등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벌을 받을 사람들이 기소독점권을 쥐고 이 나라를 흔들고 있으니, 이 나라가 바르게 갈리가 있겠습니까?
상품도 독점을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권력을 독점하여 권력을 남용하였을 때 그 피해는 국민들 몫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비리 조사처를 만들면서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과 다를 바가 뭡니까?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들어서 세금만 축낼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견제도 못합니다.검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구제를 받습니까?
불상한 이 나라 힘없는 국민들은 항상 피해만 당하고 살아야 합니가?
기소권 없는 공직자비리 조사처 신설은 적극 막아야 합니다.
공직자비리 조사처에 기소권을 반드시 주어 검찰을 견제도 하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공직에서 몰아 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거짓말 문화와 사건 조작은 뿌리를 봅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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