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北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국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전작권은 세계 최강의 미군전력을 공동으로 쓰는 것이다.
북괴의 전쟁징후 포착은 거의 미군에 의존한다. AWACS도 한대없는 우리나라이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전쟁시 한미연합사에 전쟁수행을 명령할 지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있다.
한미연합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는데 무슨 국가 자존심이 없어진다는 것인가.
전작권이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참여정부發 '안보포퓰리즘'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에 사의(謝意)를 표명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괴의 명백한 군사도발인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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